장기부재로 납입최고 · 해지통지가 반송된 자동차보험 분할납입 계약, 등록원부 주소로 다시 보내는 등 노력했다면 해지 뒤 사고 부보상은 정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0호2003. 03. 25

한 줄 결론기각 취지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도달하지 못한 원인이 수령 측(장기부재 · 주소 미통지)에 있고 보험회사가 주소를 찾아 다시 보내는 노력을 했는지가 갈림길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물 · 자차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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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회사가 납입최고 · 해지통지를 보냈으나 계약자의 장기부재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 뒤 사고의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1신청인은 보험기간이 2002. 5. 18.부터인 자동차보험(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분할납입 특별약관으로 가입했다.
22회 이후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자,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적힌 주소로 납입최고 및 해지통지문을 보냈으나 장기부재로 반송됐다. 자동차등록원부로 현 주소를 확인해 다시 보냈으나 이번에도 장기부재로 도달하지 못했다.
32003. 1. 11. 신청인은 노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대물 약 200만원)를 냈고, 보험회사는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4신청인은 납입최고와 해지통보문을 받은 적이 없고, 계약 당시 주소가 바뀌면 알려야 한다는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11조와, 계약 후 주소 · 연락처가 바뀌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64조 제3항을 들었다.
2보험회사가 변경 주소를 알았거나 보통의 주의로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몰랐다면 증권상 종전 주소로 한 해지 · 납입최고를 유효로 보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이고, 그 조항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변경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2000. 10. 10. 선고)를 들었다.
3분할납입 특별약관 제3조는 약정 납입일부터 30일의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의 사고는 보상하되 기간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는 날 24시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정했다.
4주소변경 통지 조항은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10여 년인 신청인은 설명 없이도 알았을 것으로 보았다.
5사고 이전에 납입최고 · 해지통보문을 보냈으나 신청인 측 장기부재로 도달하지 못했고, 보험회사가 차량등록원부로 변경 주소까지 확인해 다시 보내는 등 노력했으나 신청인 측 사정으로 도달하지 못했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취지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도달하지 못한 원인이 수령 측(장기부재 · 주소 변경 미통지)에 있고 보험회사가 변경 주소를 찾아 다시 보낸 노력이 있으면 해지 효력을 다투기 어려웠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변경 주소를 알 수 있었는데 종전 주소로만 보냈다면 증권 주소 발송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결정이 인용한 판례의 틀이다.
분할납입 · 자동이체 계약은 주소 · 연락처 변경을 바로 알려 두는 것이 실효 다툼을 막는 길이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