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철거 현장의 타이어식 굴삭기가 후진하다 담장을 무너뜨려 밖에 세운 차 6대 파손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면책으로 대물배상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2호2006. 04. 25

한 줄 결론기각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로 생긴 손해여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건설기계를 자동차보험으로 들었어도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 지하시설물 파손 · 지반침하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빠졌다. 작업을 위한 조정 중 사고도 공사수행 중으로 봤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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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철거업체가 공장 철거에 투입한 타이어식 굴삭기(피보험자동차)가 작업 공간을 확보하다 뒷부분으로 공장 담장을 쳐 담이 무너지면서 담 밖에 주차된 차 6대가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면책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 관리하던 중 건물 · 구조물의 붕괴 ·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신청인은 철거 전문업체로 2005. 7. 10.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한 회사로부터 공장 부지 철거를 도급받아 2006. 1. 16. 공장 일부를 철거하려고 피보험차량(타이어식 굴삭기)을 작업에 투입했다.
2운전자가 철거 작업에 앞서 굴삭기를 조정할 작업공간을 확보하던 중 굴삭기 뒷부분으로 공장 담장을 쳐 담이 무너졌고, 담 밖에 주차된 차량 6대가 파손됐다.
3신청인은 철거를 위해 굴삭기를 조정하다 우연히 담장을 친 것이니 대물배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 면책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 · 관리하던 중 ① 지하 케이블 · 도관 등 지하시설물 파손 ② 지반 침하 ③ 건물 · 구조물의 붕괴 · 도괴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2약관은 공정 · 객관적으로 문언에 충실하게, 평이하고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위험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자동차가 공사에 쓰이는 경우의 공사위험은 보상범위에서 빠진다.
3이는 자배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6종 건설기계(자동차 기능을 함께 갖고 운행위험이 일반 자동차와 같다)를 뺀 나머지 건설기계에는 자동차보험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분명하다고 했다.
4공장 철거를 위해 현장에 투입한 굴삭기를 건설기계로 쓰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담을 쳐 무너뜨린 손해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론

기각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로 생긴 손해여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건설기계를 자동차보험으로 들어도 "공사수행 중" 지하시설물 파손 · 지반침하 · 구조물 붕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빠졌다. 굴삭기가 움직이다 낸 사고라도 작업을 위한 조정 중이면 공사수행 중으로 봤다.
면책 해석의 근거로 "자동차보험은 운행위험, 공사위험은 제외"라는 담보 구조와 자배법 시행령의 건설기계 구분이 쓰였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공사수행 중 지하시설물 파손 · 지반침하 · 건물구조물 붕괴 · 도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6종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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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