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 뒤 다른 회사 운전자보험을 하나 더 들고 알리지 않음 — 위험의 현저한 증가도, 고의 · 중과실도 아니어서 해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8호1999. 11. 16

한 줄 결론인용 —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를 취소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다른 보험 추가 가입 미통지 해지는 약관 조항만으로 되지 않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 · 고의 · 중과실을 따로 따진다. 계약 건수 · 보험료 부담의 변화가 판단 자료였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가입 때 다른 보험 2건을 알린 계약자가 그 뒤 다른 회사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고 통지하지 않았다가 사고 청구 때 밝히자, 보험회사가 계약후 알릴의무(동일 위험 담보 계약 체결 통지)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가.

1신청인은 1997. 7. 29. 자동차 운행 중 사고를 주로 담보하는 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보험 2건(1995. 10. 16. · 1997. 3. 22. 가입)을 고지했다. 그 가운데 1건은 1998. 1. 13. 해지했다.
21998. 11. 27. 다른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에 추가로 가입했지만 이 보험회사에는 알리지 않았다. 추가 가입 때 그 회사에는 이 계약을 포함한 기존 계약을 고지했다.
31999. 5. 28. 23:00경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다른 차에 뒷범퍼를 받혀 경추부 염좌 등으로 71일 입원했다. 1999. 9. 2. 보험금을 청구하며 추가 가입 사실을 알리자, 보험회사는 보험금은 지급하면서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4보험회사는 신청인이 이전에도 세 번 교통사고 피해로 보험금을 받은 사고다발자라고도 했다.

1약관 제10조(계약후 알릴의무) 제1항 제2호는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제16조는 이를 어기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상법 제652조를 구체화한 조항이라고 했다.
2상법 · 약관 취지와 판례에 비추어 통지의무 위반 해지에는 ①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와 ② 고의 ·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을 것이 필요하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는 그 사실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같은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3기존 1건을 해지해 계약 건수는 그대로이고 보험료는 오히려 줄어 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한 것도 아니므로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아니라고 했다.
4추가 가입 때 다른 회사에 이 계약을 고지했고, 보장 조건이 달라 알릴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고의 · 중과실도 없다며, 해지는 해지권 남용이라고 했다.

인용 —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를 취소해야 한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다른 보험 추가 가입 미통지만으로 해지가 정당해지지 않았다 — 위험의 현저한 증가와 고의 · 중과실을 따로 따졌다.
계약 건수 · 보험료 부담의 변화, 다른 회사에 기존 계약을 알렸는지가 판단 자료였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다른 보험 가입을 통지 사항으로 두는지부터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