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에 붙은 암진단 특약, 55세 뒤 다발성 골수종 진단 — 보장은 연금 개시 전 제1보험기간뿐이라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6.)2025. 06. 25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암 진단이 보장 없는 제2보험기간에 이루어져 진단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실무 포인트같은 계약 안에서도 보험기간별로 보장 대상이 달랐다 — 가입설계서에도 특약 보장기간이 제1보험기간으로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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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기간을 나이 기준으로 나눈 연금보험에서, 암진단 특약이 보장하지 않는 기간에 진단확정된 암에 대해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1신청인은 연금보험에 부가된 암진단 특약에 가입했고, 최근 다발성 골수종(C90.0)으로 암 진단을 받아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형질세포가 과증식해 생기는 혈액암이다.
2보험사는 이 상품이 보험기간별로 보장대상이 다르고, 진단 시점이 암 보장이 없는 보험기간이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1약관은 전체 보험기간을 55세를 기준으로 제1보험기간(연금 수령 전 기간 — 보험료 납입 · 질병보험 보장 제공)과 제2보험기간(연금 수령 기간 — 보험료 납입과 질병보험 보장 없음)으로 나눈다.
2암진단 특별약관은 제1보험기간 중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가입설계서에도 그 특약의 보장기간이 제1보험기간으로 적혀 있었다.
3신청인은 암 진단 시점이 55세 이후로 암진단이 보장되지 않는 제2보험기간에 해당했고, 금감원은 보험사의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