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 · 수술비 · 특정질병 판례 · 결정례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 내용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0) 진단 뒤 고액질병 보험금만 받은 피보험자가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갑상선암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 시 지급 범위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C77)을 진단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때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원발부위 분류조항 설명의무 — 소액사건도 대법원 판단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9)를 진단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이 실체 판단을 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치아 신경치료(치수절제술)는 약관상 "수술"이 아니다 — 상해수술비 · 골절수술비 청구 기각, 소액사건 상고기각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로 받은 치수절제술(신경치료)이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해 상해수술비 · 골절수술비가 나오는가.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97984

자궁내막증식증 수술 때 양쪽 난소도 절제 — 예방 목적이 섞여도 치료 목적을 겸하면 장해 납입면제

"장해지급률 50%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는 약관에서,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자궁적출술과 함께 양쪽 난소절제술을 받았는데 난소에서 악성 종양이 나오지 않은 경우, 난소 절제가 예방 목적이라는 이유로 납입면제를 거절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고액암 진단확정에도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 요건 적용

고액암 진단확정에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 요건이 적용되는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1cm 미만 직장 유암종,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 인정

1cm 미만 직장 유암종이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KCD 6차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병리학적 진단 약관, 병리상 양성이면 암 아님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임상적으로 악성이라도 병리상 양성이면 암인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은 9대질환 수술

당뇨병 등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에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는 특약에서,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레이저 광응고술이 해당 수술인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직장유암종을 암으로 본 원심 정당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해 보험금에 차이를 둔 약관에서, 담당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질병이 약관의 암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도 약관상 수술 — 수술 정의가 없으면 넓게

보험증권 ·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질병 수술비 담보에서, 바늘을 종양에 넣어 고주파 마찰열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대장 점막내암을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 파기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장 용종절제술 뒤 "점막의 고유층에 국한된 선암"으로 진단된 경우, 전이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약관상 암이 아닌 상피내암으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진단서에 D01로 적혔어도 — 점막내암이 KCD상 악성 신생물인지 다시 심리하라

대장 용종절제술 뒤 점막내 선암종 진단을 받은 두 피보험자 중, 진단의사가 TNM 병기 분류법에 따라 진단서에 "대장 점막암(D01)"이라고 적은 경우에도 약관상 "암"에 해당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점막내암은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 — 작성자 불이익

암과 상피내암에 따라 보험금을 달리 지급하는 약관에서, 구불결장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종양(점막내 암종)이 상피내암인가 암인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점막 고유층에 국한된 대장 선암은 약관상 상피내암이 아니다 — 보험사 상고기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인용해 "암(또는 중대한 암)"과 "상피내암(D01)"을 나눠 보험금을 달리 정한 약관에서, 대장의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했지만 점막하층에는 이르지 않은 점막내 암종이 상피내암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범위

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암 제거 · 증식 억제 수술로 한정되는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전이성 폐암 색전술도 암 수술 — 표준 치료가 아니어도 약관이 제한하지 않았다면

유방암에서 폐로 전이된 암을 치료하려고 받은 폐색전술이, 의료계의 표준 치료가 아니라 일부 병원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된다는 이유로 암수술급여금의 "수술"에서 빠지는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 28215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 무효 조항은 유효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조항의 취지와 효력.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안 해 일반암 4,000만 원 인정, 항소 기각(대법원은 기지급 300만 원 공제)

갑상선암(C73)과 함께 림프절 전이암(C77)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C77~C80은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조항을 들어 갑상선암 소액 진단비만 준 것이 정당한지 — 그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진단비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나34205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9) — 원발부위 분류는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하다며 일반암 진단비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갑상선 전절제 · 림프절 절제 뒤 갑상선암(C73)과 림프절전이암(C77.9)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원발부위 분류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며 일반암 진단비 · 수술비를 청구했다. 전이암이 별도의 암인지, 분류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다퉈졌다.

부산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59325

귀 피부암이 뼈로 침윤, 임상의는 C41 진단 — 1심은 C44 기타피부암이라며 보험사 승소, 항소심은 고액암 1,900만 원 인정(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조직검사상 편평상피세포암인 귀의 피부암이 측두골로 침윤해, 담당 이비인후과 의사가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로 진단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해야 한다'는 조항이 고액암에도 적용되는지, 고액암(C41) 진단확정이 있었는지가 다퉈졌다.

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0.4cm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 — 병리 감정상 경계성종양(D37.5)이라며 암 진단비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암 인정)

대장내시경 중 발견된 0.4×0.3cm 직장 유암종을 임상의는 직장의 악성신생물(C20)로 진단했지만, 보험사는 경계성종양이라며 그 보험금만 줬다. 약관상 '암' 진단확정이 있었는지, 병리 전문의가 아닌 임상의 진단으로 충분한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57177

간암으로 간이식 뒤 생긴 담도 문합부 협착, 풍선확장술 11회 — 암이 없는 상태의 합병증 치료라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아님(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간세포암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아 더는 암이 없게 된 피보험자가, 이식 수술의 합병증인 담도 문합부 협착으로 풍선확장술을 11회 받고 회당 암수술비 600만 원을 청구한 사건. 보험사가 4회분을 지급한 것이 채무 승인인지, 담도 문합부 확장술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나8262

보험기간 중 암 진단 뒤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해지 뒤 표적항암치료 — 암 진단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라 해지 후 치료보험금도 지급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된 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해지 뒤 받은 표적항암치료에 대해 표적항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머리 피부 양성종양 적출술 — 수술분류표의 피부이식수술도 근골 수술도 아니어서 질병수술보험금 부지급(근육층까지 제거됐다면 달라질 수 있음)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수술분류표 방식 질병수술 특약의 지급대상 수술에 포함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유리 치우다 손바닥 열상, 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술 — 수술분류표에 없고 근육층 포함도 확인 안 돼 수술보험금 부지급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이 수술분류표를 둔 수술 특약의 수술 정의와 범위에 포함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심근경색 확진을 위한 관상동맥조영술 — 치료가 직접 목적이 아니고 절단 · 절제 조작도 아니라 수술보험금 부지급

심근경색 확정진단을 위해 받은 관상동맥조영술이 약관의 수술(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안구건조증 IPL 시술 — 신의료기술이라도 약관이 수술로 정한 "최신 수술기법"은 아니어서 수술보험금 부지급

안구건조증 치료로 받은 IPL(Intense Pulsed Light) 시술이 약관의 수술(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최신 수술기법 포함)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유방암 수술 · 항암 · 방사선 치료를 마친 뒤 통증으로 한방병원 입원 — 잔존 · 재발 없이 컨디션 회복 치료라 암입원비 부지급, 제3기관 의료자문 안내

항암 · 방사선 치료를 마친 뒤 후유증 · 합병증 치료나 건강회복을 위한 입원이 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2009년 가입 특약이 "제5차 KCD" 경계성종양을 보장 — 8차 개정으로 양성이 된 요로상피성 유두종도 가입 당시 기준으로 지급

가입 뒤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개정으로 가입 당시에는 경계성종양이던 질병이 진단 시점에는 양성종양이 된 경우,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연금보험에 붙은 암진단 특약, 55세 뒤 다발성 골수종 진단 — 보장은 연금 개시 전 제1보험기간뿐이라 부지급

보험기간을 나이 기준으로 나눈 연금보험에서, 암진단 특약이 보장하지 않는 기간에 진단확정된 암에 대해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6.)

제2형 당뇨 환자의 위소매절제술 — BMI 27.5 이상 ·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면 당뇨 직접치료 목적 수술로 보아 특정질병 수술비 지급(금감원 기준)

제2형 당뇨병 치료의 일환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고 11대 특정질병(당뇨병) 수술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비만 치료 목적이라며 거절된 분쟁 — 당뇨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제2형 당뇨 수술보험금」 관련 분쟁판단기준

유방암 수술 뒤 요양병원 입원 — 면역 · 통증완화 치료만 받아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암입원일당 거절

유방암 수술 뒤 요양 중 구토 · 식욕부진 · 수면장애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 치료와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것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시체검안서 사인 "급성 심장사" —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 치료 기록이 없어 진단비 거절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급성 심장사"로만 적힌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고 진단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케모포트삽입술은 "천자"라 수술 아님, 변연절제 없는 창상봉합도 아님 —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은 수술로 보아 지급 조정

수술의 정의(생체에 절단 · 절제 등의 조작, 흡인 · 천자 제외)를 둔 약관에서 ① 케모포트삽입술, ②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창상봉합술, ③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이 각각 수술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영상판독에 뇌출혈 · 협착 소견 없이 받은 뇌혈관질환 진단 — 진단만으로 보험사고 단정 못 해, 제3의료기관 확인으로 결정하라고 안내

진단의 기초가 된 객관적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장대상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황반변성 아바스틴 안구주입술 — 대법원이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고 본 뒤로 수술보험금 지급 권고 어려워

안구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안구 전용 주사침으로 유리체강 안에 약제(아바스틴)를 주입하는 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직장암(C20) 진단이 계약 2년 안 — 암보장개시일이 지났어도 약관대로 암진단비 50% 감액 지급

암보장개시일이 지난 뒤 진단받았어도, 진단 시점이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라는 이유로 암진단비를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약으로 협심증(I20) 청구 — "모든 심장질환 보장" 설명을 들었다 해도 특약은 I21~I23만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받은 협심증(I20)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인가. 모집 때 "모든 심장질환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주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D09.0) — 임상의가 방광암(C67)으로 진단해도 병리결과와 다르면 암 진단확정 아님(금감원 기준)

주치의가 방광암으로 진단했는데 보험회사가 병리상 제자리암이라며 암 진단비를 거절한 분쟁 — 임상의(주치의)의 진단이 약관상 암 진단확정이 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 사례)

직장유암종 등 KCD 개정 분쟁 — 2020. 4. 1. 이전 약관은 가입 시 · 진단 시 KCD 중 하나라도 암이면 지급, 이후 약관은 진단 시 KCD 기준(금감원 기준)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경계성 종양이라며 암 진단비를 거절한 분쟁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개정돼 가입 시와 진단 시 분류가 다를 때 어느 기준으로 암 여부를 판단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직장유암종 사례)

전이성 유방암 치료 위한 난소절제술, 암수술비 지급

호르몬수용체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양측 난소절제술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가, 예방적 수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1호

하지정맥류 베나실(접착제 폐색술)은 질병수술비 특약의 수술에 해당

카테터로 생체 접착제를 주입해 복재정맥을 폐색하는 베나실이 약관의 절단 · 절제 등 조작인가, 제외 대상인 천자 등 조치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2호 (첨부 파일명 기준)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신경성형술)은 질병수술비의 수술

카테터를 넣어 유착을 박리하고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 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절제 등 조작을 하는 수술인가, 제외 대상인 천자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5호

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술은 상해수술비의 수술

톱질 중 2.5~5cm 열상에 변연절제 후 봉합한 것이 수술의 정의를 충족하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례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와 원발부위 기준 조항

갑상선암(C73)이 목 림프절(C77.0)로 전이된 경우,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조항 때문에 소액암 진단비만 받는가, 일반암 진단비도 받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7호

임상의(비뇨기과)의 방광암 진단, 병리학적 진단확정 인정

조직검사 결과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암종을 근거로 주치의가 C67.9 로 진단한 것이 약관의 병리학적 진단에 의한 암 진단확정인가, 상피내암(D09)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항암치료 부작용 회복을 위한 요양병원 입원도 예정된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하면 암 직접치료 입원

유방암 항암약물치료 사이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부작용 치료와 체력 회복을 한 기간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4호 (첨부 파일명 기준)

부담보 부위의 암, 진단비는 면책이나 납입면제는 인정

오른쪽 다리 5년 부담보 특약 상태에서 그 부위 림프종(C82) 진단을 받았을 때 암진단비 · 수술비, 그리고 주계약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7호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은 CI보험의 중대한 암

NET Grade 1, /3 분류 종양이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이라는 CI 정의를 충족하는가, 제외 대상인 경계성 종양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2호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수령 뒤 갱신 담보의 2회차 청구

2011년 진단비 수령으로 지급책임이 소멸했어야 할 갱신형 담보를 보험사가 계속 갱신하고 보험료를 받았다면, 2017년 새 진단에 다시 지급해야 하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8호

암보험 분쟁 2건과 기준 — 위 종양 "C코드" 진단에도 상피내암이라 20%만, 유방암 치료 뒤 부작용 · 통증 입원은 암입원비 부지급

진단서에 C코드가 있어도 약관상 암 진단확정이 아니면 일반암 진단비가 나오지 않나, 암 수술 · 치료 뒤 부작용 · 통증 때문에 한 입원도 암입원비 대상인가 — 금감원이 조정 선례 · 판례를 참고해 정리한 분쟁사례와 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 금융꿀팁 200선 (70)(2017. 11. 3.)

14년 전 앓은 암과 같은 암, 단체보험 암진단비 지급

계약 13~14년 전 고환암 치료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같은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라서 지급할 수 없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

급성심장사 부검 결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인정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으로 적힌 경우 약관의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

부활 계약의 암진단비 50% 감액은 부당

실효 후 부활한 암 특약에서 부활일 기준 1년 미만 진단이라며 진단비를 절반만 지급할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은 최초 수술과 이어진 질병 치료 직접 목적 수술

무지외반증 절골술 후 두 달 뒤 받은 내고정물 제거술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서 수술비 지급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5호

파킨슨병 환자의 경도 경동맥 협착, 뇌졸중 진단급여금 인정

주 진단은 파킨슨병이고 MRI/MRA 에서 경동맥 협착(I65.2)이 부진단으로 기재된 경우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하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2호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 뚜렷한 사기의사 아님

영상검사로 유방암 진단(조직검사 권유)만 받고 치료 없이 TM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했을 때, 약관의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간경변 치료 중 발견된 작은 간암 뒤 패혈증 사망은 암을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이 아니다

오랜 간경변 치료 중 간세포암 소견이 나오고 9개월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암사망보험금의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6호

계약 당시 분류(4차 KCD)에서 악성이던 난소 경계형 종양은 이후 분류가 바뀌어도 암 진단자금 대상

조직검사상 악성 경계형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이 약관이 정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악성(C56)인데 진단 시점의 제5차 분류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바뀐 경우 어느 진단자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이면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은 부정

자택에서 돌연사한 피보험자의 부검감정서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 나온 경우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2호

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1종)

꼬리뼈로 카테터를 넣어 약물을 주입하는 경막외신경성형술을 수술분류표상 절개 · 박리를 하는 신경관혈수술(2종)로 보아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

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은 뇌경색증(I63) 아님

두통으로 찍은 MRI 에서 2005년과 변화 없는 다발성 소혈관 허혈병변이 보이고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경우 뇌졸중 진단급여금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

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

전신마취 아래 기구로 코뼈 골편을 정복한 비관혈적 정복술이 절단 · 절제가 없다는 이유로 골절수술비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없으면 소아암 진단금 대상이 아니다

항암치료를 받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 약관의 다발성 소아암(C70~C96 등 열거)에 해당해 추가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6호

약관에 미세침흡인검사가 없고 결과도 의증이면 조직검사 확정일이 암 진단일

계약 10년 경과 직전 미세침흡인세포검사에서 갑상선암 의증이 나오고 경과 후 수술 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 진단확정일을 언제로 보아 경과기간별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9호

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아니다

석회성 건염에 시행한 체외충격파치료가 수술분류표에 2종으로 열거된 체외충격파쇄석술에 해당해 수술급여금이 지급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 경계성종양(D76.0)으로 받은 뒤 개정 질병분류에서 악성신생물(C96)로 바뀌었다면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 지급

어린이CI보험 피보험자가 2010년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D76.0)으로 진단돼 경계성종양 보험금을 받았는데, 2011. 1. 1. 시행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이 병이 악성신생물(C96)로 분류된 뒤 C96.6 진단을 받은 경우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5호

인공관절 재치환술도 무릎관절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인공관절 전치환술 10개월 뒤 삽입물 이완으로 받은 재치환술이 관절증 치료 직접 목적 수술인가, 삽입물 합병증(T84)이어서 대상이 아닌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암보험에서는 중심정맥관 삽입술 ·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도 암수술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2회와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3회가 수술 정의 조항이 없는 옛 암보험의 암수술급여금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6호

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후 급성백혈병 사망,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

해외에서 림프종 진단 · 치료 중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뒤에 종신보험도 들었는데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지 · 취소 · 상법 644조 무효 · 암특약 무효가 각각 가능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세침검사 갑상선암, 수술 후 조직검사 양성이면 암 아님

수술 전 세침검사로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았으나 절제 후 최종 진단이 양성신생물(D34)인 경우 암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0호

보험기간 만료 하루 전 암 진단, 만료 후 수술 · 입원도 하나의 사고로 보상

보험기간 종료 하루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종료 후 절제술과 입원을 한 경우 암수술비 ·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1호

혈액투석용 동정맥루조성술은 신부전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만성신부전 환자가 세 번째 받은 동정맥루조성술이 9대 질환 치료 직접 목적 수술로서 수술급여금 대상인가, 투석 경로 확보 조치에 불과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0호

약관이 미세침흡인검사를 진단방법으로 명시하면 그 최종보고일이 암 진단확정일

계약 5년 경과 전 미세침흡인검사에서 유두상 갑상선암으로 보고되고 5년 경과 후 수술 조직검사로 재확인된 경우 진단확정일은 언제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5호

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은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1회만 지급

양측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같은 날 좌우 관절경 부분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을 부위별로 2회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

코뼈 골절 비관혈적 정복술 수술급여금 — 조정 중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 각하(위원회는 회사의 지급 지침 번복을 지적)

학원 계단에서 굴러 코뼈 폐쇄성 골절로 도수정복술 · 고정술을 받은 경우, 비관혈적 정복술이 수술분류표의 "비골 관혈수술"이나 약관상 수술(기구로 생체에 절단 · 적제 등의 조작)에 해당해 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1호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어려운 암 치료 합병증 수술은 암수술급여금 대상

자궁경부암 방사선치료 뒤 생긴 신장 주위 농양 · 괴사근막염 · 수신증에 대한 배액 · 요관부목 · 괴사조직 제거 수술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9호

조혈모세포 이식 후 합병증(이식편대숙주병 · 바이러스 감염) 입원은 암 직접치료 입원이 아니다

백혈병 완치 판정 후 이식 합병증인 만성 이식편대숙주병과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한 기간에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0호

선천성 화염상 모반의 혈관레이저 시술도 약관상 "수술" — 선천이상 수술급여금 지급

2008년 태어난 자녀가 왼쪽 다리의 선천성 화염상 모반(Q82.5)으로 전신마취하 혈관레이저(Vbeam) 시술을 받은 경우,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흡인 · 천자 · 적제 및 신경 BLOCK 제외)"이라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해 선천이상 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호

대장 용종절제 나흘 뒤 받은 내시경적 지혈술 — 같은 수술 과정의 연속이라 "60일간 1회" 한도 안, 수술급여금 추가 지급 기각

2009. 9. 24. 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뒤 혈변 · 출혈로 9. 28. 내시경적 지혈술을 받은 경우, 수술분류표의 "Fiberscope에 의한 복부장기수술(1종,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 1회 급여 한도)"에도 불구하고 지혈술에 수술급여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호

요관결석 쇄석술 한 달여 뒤 신장결석 쇄석술 — 서로 다른 부위 결석 치료라 "60일간 1회" 한도에 걸리지 않아 수술급여금 지급

좌측 요관결석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고 60일이 지나기 전 좌측 신장결석으로 다시 쇄석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의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 —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 1회 한도"에 걸려 두 번째 수술급여금을 받지 못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호

간경변 합병증 식도정맥류 출혈의 경화요법 · 내시경적 결찰술 —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 치료라 성인11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

간경변(K74.6) 진단 뒤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로 경화요법과 내시경적 결찰술을 받은 경우, 간경변이 아니라 합병증에 대한 수술이라는 이유로 "성인11대질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06호

1차 유방부분절제술 뒤 절단면에서 종양세포가 나와 12일 만에 추가 절제 — 두 번 모두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5종)

유방암으로 2009. 7. 30. 우측 유방부분절제술(5종 수술자금 지급)을 받은 뒤 상측 절단면에 종양세포가 발견돼 8. 11. 추가 절제술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근치수술은 1회의 수술로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이라며 2차 수술을 3종으로만 인정한 것이 맞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9호

가입 전 발병한 간질환과 패혈증 사망 사이 인과 자료가 없으면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정

가입 전부터 알코올성 간염으로 통원했고 가입 후 간경화를 거쳐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간질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3호

가입 전 치료를 끝낸 암이 가입 후 5년 넘어 재발하면 새로운 암 진단으로 본다

가입 4년 6개월 전 입천장암 치료 후 추적관찰이 끝났고 가입 후 책임개시일이 지나 뇌로 재발 · 침범한 경우 계약이 무효인가, 진단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2호

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 시술, 약관이 결석의 부위 · 정의를 두지 않았으면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석 파쇄술"(2종 수술)로 인정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으로 체외충격파 시술을 3회 받은 피보험자에게 수술분류표 86번 "충격파에 의한 체내 결석 파쇄술"(2종)의 수술급여금이 지급되는가. 보험사는 결석은 비뇨기계의 돌이고 이 시술은 보존적 치료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1호

난소 악성종양 "의증" 진단 뒤 수술을 거부하고 2개월 만에 사망 — 조직검사가 불가능했던 경우라 임상학적 진단으로 암 진단확정 인정

초음파 · CT · 촉진으로 13~15cm 난소 악성종양(의증)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다가 거부한 뒤 약 2개월 만에 사망한(사인 난소암 의증) 피보험자에 대해, 조직검사 없이도 약관의 "암의 진단확정"을 인정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0호

골육종 광범위 절제 열흘 뒤 받은 전층 식피술 — 상처 치료용 피부이식이고 절제술과 일체여서 별도 암수술비 없음

골육종으로 광범위 종양절제술 등을 받아 암수술비를 받은 뒤, 결손된 피부조직을 채우려고 열흘 뒤 받은 전층 식피술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로 암수술비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5호

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 입원 — 질병분류상 "눈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라 여성만성질환(당뇨병) 치료 목적 수술 · 입원

우안 증식성 당뇨망막병증(H36.0) · 유리체출혈(H43.1)로 입원해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당뇨 합병증 치료일 뿐 당뇨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라며 여성만성질환 수술 · 입원급여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93호

가입 전 간암 치료 이력이 있는 단체보험 피보험자 — 가입 뒤 CT 판독지에 약 2cm 새 간암이 나왔다면 암진단비 지급

"가입과 동시 보험보장(기왕증 · 현증자 포함)"으로 안내된 단체보험에서, 가입 전(2004년) 간암 진단 · 간동맥색전술을 받은 피보험자가 가입 뒤 간세포암으로 고주파열치료를 받은 경우 — 재발이라 책임개시 전 발생인가, 새로 발생한 암으로 진단비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6호

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은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

계류유산으로 받은 자궁소파술이 수술분류표의 기타의 자궁수술(폴립절제 · 인공임신중절 제외)에 해당해 2종 수술급여금이 지급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

갑상선 결절 고주파열치료는 수술이 아니다(2007년 위원회 판단) — 수술급여금 1회분만 준 처리 유지

여성만성질환(비중독성 갑상선결절) 수술급여금 특약에서, 좌 · 우 갑상선 결절에 각각 받은 고주파열치료 2회가 약관상 수술인가. 보험회사는 고객 불만을 감안해 1회분만 지급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2호

갑상선 결절 에탄올주입술 두 번 — "흡인 · 천자 등의 조치는 제외"한 약관에서는 수술이 아니다

비중독성 갑상선결절 치료로 이틀 연속 에탄올주입술을 받은 경우, 수술을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으로 정한 약관상 수술급여금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10호

당뇨망막 수술 뒤 넣은 실리콘오일을 6개월 뒤 빼는 제거술 — 삽입과 제거는 일련의 치료과정이라 당뇨병 치료 목적 수술

인슐린-비의존 당뇨 합병증(망막 견인박리 · 유리체출혈)으로 다섯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앞 4회는 지급하고 마지막 실리콘오일 제거술은 부작용 예방 수술이라며 거절한 경우, "현대인의 12대 질병"(당뇨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6호

척수 보호를 위해 3회로 나눠 받은 사이버나이프 수술 — 약관에 분할 수술을 1회로 보는 제한이 없으면 각각 수술자금

폐암의 경추 전이로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받으면서, 1회에 하면 척수가 손상될 위험이 있어 담당의사가 3회로 나눠 시행한 경우 — 암 수술자금을 1회분만 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4호

간이식 뒤 담관협착으로 받은 담도배액관 삽입 · 교체 · 확장술 — 수술보다 처치에 가깝고, 종양이 없는 상태의 합병증 치료라 암수술급여금 아님

간암으로 간이식까지 받은 뒤 이식 합병증인 담관협착으로 담도배액관 삽입술 · 교체술 · 확장술을 반복해 받은 경우(앞선 우측 담관 시술 일부는 지급받음), 좌측 담관협착 시술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암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7호

약관이 천자를 명시 제외하면 항암제 투여용 중심정맥천자는 수술급여금 대상이 아니다

백혈병 항암제 투여를 위해 다섯 번째 받은 중심정맥천자(도관 삽입)가 수술 정의에서 천자 등의 조치를 제외한 약관의 수술급여금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7호

약관의 미세침흡인검사(Biopsy)에는 세포검사(Cytology)도 포함, 책임개시 전 진단이면 계약 무효

암 책임개시일 전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FNAC)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이 약관의 진단방법인 미세침흡인검사(FNAB)에 해당해 계약 무효 사유가 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3호

흉통 후 급사, 검안서 급성심근경색 의증이면 임상 소견만으로 진단확정 인정

흉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도착 시 사망한 피보험자의 시체검안서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인 경우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보아 치료자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1호

책임개시 하루 전 미세침흡인검사(FNA)로 갑상선암 소견, "조직 또는 혈액검사"만 정한 약관에서는 진단확정이 아니어서 계약 무효 처리는 부당

암의 진단확정을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정한 약관에서, 암보장 책임개시일 하루 전 미세침흡인검사로 갑상선암 소견이 나오고 책임개시 뒤 수술 조직검사로 같은 결과가 나온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개시 전 진단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5호

백혈병 조혈모세포이식 전에 받은 사랑니 발거술 — 외과적 수술이지만 치주염 치료가 직접 목적이라 암수술급여금 아님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뒤 조혈모세포이식을 앞두고 치주염으로 양측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 발거술을 받은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로 암수술급여금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호

위암 1기 수술 뒤 요양병원 62일 입원(휴식 · 운동 · 찜질 · 헬릭소 투약), 재발 · 합병증 없고 후유증 치료라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위암 수술 뒤 체력 저하 · 통증으로 요양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피보험자가, 이미 받은 149일분 외에 나머지 62일분의 암입원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7호

비전형적 뇌수막종(D32.9)은 수막의 양성 신생물이라 약관상 암이 아니다 — 다른 보험사가 암으로 지급했어도 마찬가지

개두술로 제거한 뇌종양이 조직검사에서 비전형적 뇌수막종(D32.9)으로 진단됐고 한때 입원 · 수술확인서에 "뇌 악성신생물"로 적혔던 경우, 악성신생물(C00~C97)을 암으로 정한 약관의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3호

책임개시 전 혈액검사(LAP)는 백혈병 "가능성"만, 책임개시 뒤 골수검사로 확정 — 암 진단확정은 책임개시 후라 암진단보험금 지급

암 진단확정을 "조직 또는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정한 약관에서, 암보장 책임개시일 전 혈액검사(LAP) 판독보고서에 백혈병 가능성이 적혔고 책임개시 뒤 골수검사로 만성골수성백혈병이 확정된 경우 책임개시 전 진단확정으로 보아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6호

백혈병 항암치료용 중심정맥관 삽입술 두 번 —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고, 횟수 제한 조항이 없으면 두 번 모두 지급

백혈병 진단 뒤 두 차례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형평을 이유로 1회분(340만원)만 지급한 경우, 삽입술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가, 회차마다 지급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7호

암 진단 뒤 암과 무관한 고지의무 위반(지방간)으로 해지, "진단 후 180일까지만 지급" 조항은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 — 해지 뒤 암 사망보험금 지급

뇌종양(암) 진단 뒤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진단비 등은 받았는데, 진단 9개월여 뒤 그 뇌종양으로 사망한 경우 "해지돼도 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 보험금만 지급"하는 약관을 들어 암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7호

난소암 진단 뒤 위암이 난소로 전이된 크루켄버그종양으로 밝혀져 —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원발암인 위암, 위암치료비 지급

난소종양 수술 뒤 조직검사로 원인미상의 난소암 진단을 받고 난소암 치료비를 받았는데, 이후 다른 병원 조직검사에서 위암이 난소로 전이된 크루켄버그종양으로 밝혀진 경우, 최초 진단 기준 1회 지급 약관에서 특약의 위암치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4호

암과 무관한 고지의무 위반(만성 두드러기)으로 해지돼도 암 진단 뒤 이어지는 치료 · 입원은 하나의 보험사고 — "180일 이내 사망 · 1급 장해만 지급" 단서는 무효

종양 확진 뒤 보험회사가 가입 전 만성담마진(두드러기) 치료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전 병원분 암 보험금만 지급한 뒤 "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시 진단 후 180일 이내 사망 · 1급 장해에 한해 지급"하는 특약 단서를 근거로 그 뒤 치료비를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8호

대장암 입원 중 의사 허락으로 5일 집에 다녀온 뒤 재입원 — 치료의 연속이면 "31일 이상 계속 입원"으로 암요양급여금

대장암 수술 대기 중 의사 허락을 받고 5일간 집에 머문 뒤 같은 목적으로 다시 입원해 총 36일 입원한 경우, "31일 이상 계속 입원"을 요건으로 한 암요양급여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5호

야간작업 뒤 급성 심장마비 사망, 산재 인정됐으면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부검 없이 사체검안서 직접사인이 급성 심장마비로 적힌 사망에 대해, 보험회사가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라며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7호

책임개시 전 CT에서 암 "추정" 소견, 책임개시 뒤 조직검사로 확진 — 진단확정은 조직검사일이어서 계약 무효 처리는 부당

암치료보험 가입 71일째 CT에서 세포암 추정 소견, 97일째 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개시일(가입 90일 경과) 전에 임상적 방법으로 암이 확진됐다며 계약을 무효 처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4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 — 코드는 암이 아니어도 주치의 · 혈액학회 · 병리 자문이 모두 임상적 악성이라 암 진단 · 입원비 지급

피보험자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최종 진단돼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신생물(C코드)이 아니어도 약관의 "임상학적 진단" 조항으로 암 진단비 · 암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1호

갑상선 양성결절 고주파 열치료술 — 복지부 고시만으로 "수술을 대신하는 첨단 치료기법"으로 볼 수 없어 수술급여금 기각(2008년 위원회 판단)

비중독성 갑상선 결절(2.6cm)로 입원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은 경우, 수술 정의가 없는 약관과 "수술분류표상 수술을 대신해 완치율이 높고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첨단 치료기법은 수술로 본다"는 약관에서 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89호

가입 직후 유방암 수술 · 항암 뒤 추적관찰 중 발견된 전이성 골암 — 책임개시 후 "최초" 진단 암이 아니어서 암진단급여금 기각

암진단 책임개시일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 항암치료 후 추적관찰하던 중 유방암이 뼈로 전이된 골암 진단을 받은 경우, 골암을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으로 보아 암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