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비 — 실제로 받았나 못 받았나
암 진단비 · 암 입원 · 암 사망 등 암 담보를 다툰 사건 77건. 결과별로 묶었고, 금액은 판결 · 결정 원문에 나온 숫자만 적었습니다(33건).
결론은 그 사건의 약관 · 진료기록 · 사실관계가 정했습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 문구와 판매 시기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눌러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받았다 — 지급 44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특정암 진단비 청구 → 인용 · 가입 전 혈액검사 권유는 추적관찰이라 고지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6골수형성이상증후군(혈액암)D46.9인정 31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8호
미납 실효 · 부활 뒤 백혈병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납입최고 도달 입증 없어 해지 무효
소비자원2025급성 골수성 백혈병청구 1억원인정 1억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세침검사 갑상선암 의심 · 수술 조직검사 음성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수술기록 · 의사 소견 · 산정특례
소비자원2025미세침흡인검사 갑상선유두암 의심, 수술 후 조직검사 암세포 없음인정 1,125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대장점막내암으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침윤이 점막고유층까지라 대법원 사례와 같음
소비자원2025결장 대장점막내암인정 2,800만원
한국소비자원 ’24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 사례 24선(2025) 사례 20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대법원은 300만 원 공제)
하급심2023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3 · C77청구 4,000만원인정 4,0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나34205
KCD 개정으로 경계성 분류됐다며 암보험금 삭감 → 지급 안내 · 가입 시점 또는 진단 시점 중 암이면
소비자원2023KCD 개정으로 경계성종양으로 재분류된 종양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인과관계 없는 고지위반 해지 뒤 식도암 사망 → 지급 안내 · 180일 제한 조항은 무효
소비자원2023식도암 사망(암과 무관한 간경화 미고지로 해지)청구 3,000만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책임개시 전 영상 소견 · 개시 뒤 조직검사 확진 암으로 청구 → 지급 안내 · 확진일이 진단일
소비자원2023책임개시 전 CT · 초음파 간암 임상 소견, 개시 뒤 조직검사로 식도암 · 간암 확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D44.7 경계성 수령 8년 뒤 C75.5 암 재진단으로 차액 청구 → 지급 · 시효는 재진단 때부터
소비자원2022부신경절종양 D44.7 진단 뒤 C75.5 암 재진단D44.7 · C75.5청구 972만원인정 972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2. 10.)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0)로 일반암 치료비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기준 조항 해석 ·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20갑상선암 목 림프절 전이C73 · C77.0청구 1,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7호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로 일반암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안 해 일반암 3,740만 원
소비자원2020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C73 · C77인정 3,740만원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6. 21.)
직장 신경내분비종양(C20)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재감정 요구 배척, KCD · WHO 분류로 8,170만 원
소비자원2020직장 신경내분비종양(직장의 악성 신생물)C20인정 8,170만원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3. 27.)
비침습성 방광 요로상피암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병리검사 기초 임상의 진단도 진단확정, 계약 당시 KCD로 암
금감원 분쟁조정2019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방광)C67.9 · D09청구 1,000만원인정 1,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1cm 미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 지급 확정 · KCD 6차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C20)
대법원20181cm 미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D37.5 · C20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CI보험 중대한 암 청구 → 지급 · 실제 침윤이 별도 요건 아니고 경계성 종양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8직장 신경내분비종양(NET Grade 1)C2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2호
두 번째 암(혈액암) 치료보험금을 착오라며 환수 → 지급 · "최초 1회" 문구가 불명확해 작성자 불이익
소비자원2018위암 진단 뒤 혈액암(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청구 600만원인정 600만원
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48
14년 전 앓은 고환암 재진단으로 단체보험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재발 면책 조항 없고 5년 무치료로 새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7고환암(14년 전 같은 암 치료 이력)C62.1청구 2,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
부활 계약 1년 미만 난소암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 전액 지급 · 부활은 감액기간 준용 규정 없고 설명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6난소암(부활 계약)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직장유암종(D37.5)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약관 · 분류표로 암 인정, 차액 1,652만 원
소비자원2016직장유암종D37.5인정 1,652만원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11. 14.)
검진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 후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 대상 아니고 고의 · 중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갑상선암(가입 전 검진상 결절 경과관찰 소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4호
질문표에 없는 과거 자궁경부 이상 소견 미고지 후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보험사가 고의 · 중과실 입증 못함
금감원 분쟁조정2012자궁경부 침윤성 악성신생물(가입 전 고등급 편평상피내병변 소견)청구 3,056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3호
직장유암종으로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종양이 아니라 약관상 암, 조직검사 토대 전문의 진단
대법원2012직장유암종C20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
난소 경계형 종양으로 암 진단자금 청구 → 지급 · 약관 기준 4차 분류에선 악성(C56)
금감원 분쟁조정2012난소 악성 경계형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C56청구 5,400만원인정 5,4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
림프절 종대 미고지 뒤 림프종 사망,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2복강 내 비호지킨 림프종 사망청구 1억 7,700만원인정 1억 7,7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
갑상선암 진단확정일 다툼으로 진단급여금 차액 청구 → 지급 · 약관에 없는 세포검사 의증 말고 조직검사일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2011갑상선암청구 1,000만원인정 1,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9호
경계성종양(D76.0)에서 악성(C96)으로 바뀐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으로 소아암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금액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11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D76.0 · C96 · C96.6청구 4,600만원인정 4,6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5호
대장 점막내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약관상 상피내암 아닌 암,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10점막 고유층에 국한된 대장 선암C19 · D0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부활 계약 뒤 갑상선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최고 없는 실효 해지가 무효라 원상회복
금감원 분쟁조정2010갑상선암(부활 청약 전 갑상선 결절 미고지)청구 4,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1호
가입 전 치료 끝낸 입천장암 재발로 암진단보험금 청구 → 지급 · 5년 넘게 치료 없어 새 암 진단, 계약 무효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입천장암 재발로 인한 뇌 및 뇌막의 속발성 악성신생물C05 · C79.3청구 4,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2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암 진단 · 입원비 청구 → 지급 · 코드는 D지만 임상적으로 악성이라 암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9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청구 1,995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1호
수술 거부 뒤 사망한 난소 악성종양 의증으로 암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조직검사 불가라 임상학적 진단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8난소 악성종양(의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0호
가입 전 간암 치료 이력 있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가입 뒤 CT에서 새 간암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2007간세포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6호
재발 데스모이드종으로 CI 중대한 암 청구 → 지급 · 병리 경계성이어도 임상적 악성
소비자원2006재발한 데스모이드종(공격형 섬유종) — 병리 D48.5, 진단서 C49.3AD48.5 · C49.3청구 7,400만원인정 7,4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6. 12.)
부활 계약 뒤 암 진단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90일 책임개시 조항은 부활 때 설명 안 해 주장 못 해
대법원2005부활된 계약에서 암 진단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가입 3개월 만의 유방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인용 · 가입 전 "암 아님" 검사 소견은 고지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유방암(가입 전 유방 촬영 · 초음파 암 아님 소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9호
책임개시 하루 전 세포검사로 나온 갑상선암 계약 무효 다툼 → 인용 · 세포검사는 약관의 진단확정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갑상선 유두상 악성신생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5호
위염 치료 미고지 계약의 위암으로 암치료자금 청구 → 인용 · 모집인 설명 없어 고지의무 위반 적용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2위암(가입 전 만성위염 장기치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4호
책임개시 직전 혈액검사 뒤 골수검사로 확정된 백혈병, 암진단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은 책임개시 후
금감원 분쟁조정2001만성골수성백혈병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6호
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뒤 이어진 암 치료 보험금 청구 → 지급 · 180일 제한 단서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0우대퇴 근위부 종양(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8호
팩스 약식청약 뒤 위암 진단금 청구 → 지급 · 짧은 만성위염 통원은 고지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위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15호
계약이전된 암치료보험, 해지 뒤 암 보험금 계속 청구 → 지급 · 이전 대상이고 일부 지급으로 시효 중단
금감원 분쟁조정200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0호
난소암 진단 뒤 위암 전이로 밝혀져 위암치료비 청구 → 지급 · 최초 진단확정 암은 원발암인 위암
금감원 분쟁조정2000위암이 난소로 전이된 크루켄버그종양청구 3,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4호
대장암 입원 중 5일 외출 뒤 재입원, 암요양급여금 청구 → 지급 · 치료의 연속이라 계속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1999대장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5호
책임개시 전 CT 암 추정, 뒤 조직검사 확진으로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은 조직검사일
금감원 분쟁조정1999좌측 이행상피 세포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4호
일부만 받았다 5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일부 인정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이라 일반암이나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
대법원2025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C73 · C77청구 4,000만원인정 3,700만원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심근경색 · 위암 진단비 청구(두 사례) → 일부 인정 · 검진 의심소견 미고지는 해지 유지, 문진 뒤 내시경은 지급
금감원 사례2024심근경색 · 위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직장암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 일부(50%) 지급 · 계약 2년 내 진단 감액 조항
금감원 사례2024직장의 악성 신생물C2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부담보 부위 림프종으로 암진단비 · 납입면제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비는 면책, 보험료 납입면제는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8부담보 부위(오른쪽 다리) 소포성 림프종C8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7호
림프종 미고지 뒤 백혈병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어린이보험 사망 · 입원은 지급, 암특약 무효 · 종신보험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T-세포 림프종 미고지 뒤 급성골수성백혈병 사망청구 1억 9,283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5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5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C73 · C77.9청구 2,200만원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1cm 미만 직장 유암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 다의적이라 작성자 불이익으로 암(C20)
대법원2018직장 유암종(0.4cm)C20 · D37.5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진단서에 D01로 적힌 대장 점막내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KCD 기준 재심리
대법원2011대장 점막내 선암종(진단서 D01 기재 포함)C19 · D0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 잘못
대법원2011점막의 고유층에 국한된 결장 선암C18.9 · D12.6 · D0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대장 점막내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상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10대장 점막내 암종C18.7 · D01.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건
못 받았다 — 거절 21건
만 80세 8개월 암 진단으로 진단 · 수술 · 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보험나이 81세로 80세 만기 뒤
금감원 사례2026만 80세 8개월 암 진단 · 종양 제거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퇴직 한 달 뒤 암 진단으로 단체보험 진단비 청구 → 거절 유지 · 퇴직으로 계약 해지
금감원 사례2026단체보험 피보험자 퇴직 한 달 뒤 암 진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청구 → 기각 · 일반암 기준 지급으로 충분, 이중 지급 아님
대법원2025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C73 · C77.0청구 600만원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연금보험 암진단 특약에 55세 뒤 다발성 골수종 진단비 청구 → 거절 유지 · 보장은 제1보험기간(55세 전)뿐
금감원 사례2025다발성 골수종C90.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6.)
생보 민원 5건(설계사 구두 고지 · 췌장암 진단일 · 백내장 레이저 · 가입 전 발치 · 연금개시 후 사망) → 모두 약관대로, 가입자 주장 불인정
금감원 사례2023신부전증 · 췌장암 · 후발성 백내장 · 임플란트 · 연금개시 후 사망(사례 5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12. 13.)
임상상 악성에 준하는 수막 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 기각 확정 ·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상 암 아님
대법원2018상세불명의 수막 종양(병리상 양성)D32.9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소아암 진단금 차액 청구 → 기각 ·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청구 5,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6호
세침검사 갑상선암 소견 뒤 최종 양성 진단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최종 진단이 양성신생물
금감원 분쟁조정2010세침검사 갑상선 유두암 소견 후 조직검사 양성신생물C73 · D34 · E04.2청구 4,22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0호
갑상선암 진단확정일 다툼으로 진단급여금 차액 청구 → 기각 · 약관에 있는 미세침흡인검사 보고일이 확정일
금감원 분쟁조정2010유두상 갑상선암청구 1,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5호
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결절을 알고도 안 알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갑상선암청구 4,34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가입 전 초음파 갑상선 양성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초음파도 정밀검사,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갑상선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5호
가입 전 유방결절 미고지 뒤 유방암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중대한 과실 위반, 인과관계 있어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8유방암(가입 전 유방결절 · 자궁근종 미고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호
유방 석회화 검진 뒤 가입, 유방암으로 진단비 청구 → 기각 · 자필 서명한 유방질병 2년 부담보로 체결
금감원 분쟁조정2008우측 유방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1호
가입 전 초음파 · 미세침흡인검사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정밀검사 미고지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6갑상선 유두암C7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13호
책임개시 전 세포검사로 갑상선암 진단, 암치료자금 청구 → 기각 · 세포검사도 확정진단이라 계약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5갑상샘 유두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3호
협의이혼 뒤 사실혼 아내의 유방암으로 가족형 암보험금 청구 → 기각 · 호적 제적으로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금감원 분쟁조정2004유방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1호
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백혈병 진단으로 수술비 등 청구 → 기각 · 등기 해지통지 · 부활 문의로 납입최고 추정
금감원 분쟁조정2003해지 뒤 종피보험자 백혈병 진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24호
책임개시 전 유방암이 뼈로 전이된 골암으로 암진단급여금 청구 → 거절 · 책임개시 후 최초 진단 암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유방암 전이성 골암(책임개시 전 유방암 진단)청구 1,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4호
대장암 치료 이력 미고지 뒤 간암 진단비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과 전이 인과관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1간암(의증), 가입 전 대장암 수술 · 항암 이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7호
비전형적 뇌수막종(D32.9)으로 암진단급여금 청구 → 거절 · 수막의 양성 신생물이라 약관상 암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비전형적 뇌수막종D32.9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3호
간암 의심 사실을 숨기고 해약 취소 뒤 암 보험금 청구 → 거절 · 사기로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1간암 의심 진료의뢰 다음 날 해약 취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8호
보험사 · 공단끼리 구상 · 형사 사건 등 청구인이 보험금을 받으려는 구도가 아닌 11건은 목록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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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