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해지급률 60%로 보험금(A)을 받은 뒤 90%로 늘어 80% 이상 담보(B) 청구 — B에서 이미 받은 A를 공제한 처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최종 장해상태(90%) 기준으로 B만 지급 대상이라 기지급 A를 공제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로 장해율이 커지면 최종 장해상태 기준으로 지급되고, 구간별 보험금이 겹쳐 지급되지 않았다. 약관이 명백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넓혀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하급심 판결도 인용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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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해지급률 구간별로 담보를 나눈 보험에서 같은 사고로 장해지급률이 늘었을 때, 높은 구간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낮은 구간 보험금을 빼는 것이 약관상 맞는가.

1A 특약은 재해로 장해지급률 3% 이상 80% 미만의 장해상태가 되면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고, B 특약은 같은 재해 또는 같은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80% 이상이 되면 특약 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담보가 명확히 나뉘어 있다.
2인용된 하급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3나2277)은 약관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만, 해석이 명백한 경우까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확장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9다38438 등 참조).
3신청인은 같은 사고를 원인으로 한 여러 부위 장해지급률을 합산하면 90%였다.
4실무담당자는 보험사가 최종 장해지급률 80% 이상을 보장하는 B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신청인은 A의 지급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B를 지급하면서 기지급 A를 공제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쪽 — 최종 장해상태(90%) 기준으로 B만 지급 대상이라 기지급 A를 공제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유장해 분쟁조정 결정 33건 — 신청인 쪽 17 · 보험사 쪽 10,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