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190일 입원 뒤 160일 만에 재입원 — 최종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아 새 입원이 아니라 입원보험금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최종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재입원이라 입원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같은 질병 재입원은 "최종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계였다 — 그 안이면 앞 입원과 합산돼 1회 입원 한도가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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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를 넘겨 입원한 뒤 같은 질병으로 다시 입원한 경우, 그 재입원이 약관상 새로운 입원으로 입원보험금 대상인가.

1약관은 입원보험금 지급일수를 1회 입원당 120일 최고한도로 하고, 같은 질병 · 재해로 일정기간 이상 입원을 2회 이상 하면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한다고 정한다.
2다만 같은 질병 ·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지나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
3따라서 두 번째 입원은 입원보험금을 받은 190일 입원기간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뒤여야 추가 지급 대상이 되는데, 신청인은 그 다음 날부터 160일이 지나 다시 입원했다.
4실무담당자는 두 번째 입원을 새로운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