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약을 처방만 받고 먹지 않아 "투약" 고지 안 함 — 청약서가 투약을 "처방 행위"로 정의해 알릴의무 위반, 해지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투약 처방 미고지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라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안 먹었으니 투약이 아니다"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청약서의 용어 정의(처방 기준)가 고지 범위를 정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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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사에게 투약 처방은 받았지만 약을 실제로 먹지 않은 경우도 청약서 알릴의무 질문의 "투약"에 해당하는가.

1청약서의 알릴의무 질문은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2따라서 신청인은 약을 실제로 먹지 않았더라도 의사가 투약을 처방한 사실이 있었다면 보험사에 알렸어야 했다.
3신청인은 의사의 투약처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로 표시했다.
4실무담당자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쪽 — 투약 처방 미고지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라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