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C20) 진단이 계약 2년 안 — 암보장개시일이 지났어도 약관대로 암진단비 50% 감액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08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50% 감액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실무 포인트"암보장개시일"과 "감액기간"은 다른 장치였다. 개시일이 지나도 계약 뒤 1~2년 안에 진단확정되면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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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암보장개시일이 지난 뒤 진단받았어도, 진단 시점이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라는 이유로 암진단비를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할 수 있는가.

1쟁점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도 암의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였다.
2해당 약관은 암치료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암치료보험금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한다.
3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감액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보험사 처리 유지 — 50% 감액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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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계약일 뒤 1~2년 이내 진단확정 시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부활 계약에서 감액 조항을 적용한 것을 부당하다고 본 결정례도 있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경위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