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변경 통지의무 — 2018. 3. 2. 이전 약관은 증권 기재 직업이 아니라 실제 수행 직무가 바뀌었는지로 판단(실제 변경 없으면 삭감 부당, 금감원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직업변경 통지의무 사례)2024. 07. 05

한 줄 결론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2018. 3. 2. 이전 약관 계약은 증권 기재가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직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하급심 및 금융분쟁조정소위원회의 해석이다.

실무 포인트2018. 3. 2. 이후 약관은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기준점이 분명해져, 가입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가입 때 증권에 직업을 "산업용중간재 · 재생재료 관리 및 경영자(1급)"로 적었지만 실제 직무는 가입 전후 줄곧 "영업관리 및 수금"이었던 피보험자에게, 보험회사가 실제 직업은 수금원(2급)이라며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한 분쟁 — 직업이 "변경"된 것인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가입 때 보험증권에 직업을 "산업용중간재 · 재생재료 관리 및 경영자(1급)"로 기재했다.
2사고 후 조사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담당 직무가 계약 전후 변경 없이 "영업관리 및 수금"이었다고 판단하고, 실제 직업은 "수금원(2급)"이라 증권 기재와 달라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3금융소비자는 가입 이후 직업이 바뀐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직업이 변경됐다며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4기존 약관(2018. 3. 2. 이전)은 보험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면 지체 없이 알리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납입하지 않으면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정한다(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생긴 사고는 제외).

위원회의 판단

1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히 변경 · 증가한 경우 알리게 해 보험료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내 해지하거나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어, 직업이 실제로 바뀌었는지가 다툼이 된다.
2현행 약관(2018. 3. 2. 이후)은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기준점을 분명히 했지만, 기존 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만 정했다.
3기존 약관 계약에서 변경 전 직업을 증권 기재 직업으로 보면, 실제 직업이 사고 때까지 달라지지 않아도 통지의무를 지게 돼 "보험기간 중"이라는 상법 · 약관 문언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4또 약관에 적혀 있지 않아 피보험자 쪽이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해 통지의무를 지우게 돼 통지의무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했다.

결론

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2018. 3. 2. 이전 약관 계약은 증권 기재가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직업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하급심 및 금융분쟁조정소위원회의 해석이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직업 관련 삭감을 받았다면 가입 시기(2018. 3. 2. 전후)와 적용 약관의 통지의무 문언부터 확인한다.
가입 전후 직무가 같았다는 자료(재직 · 업무 기록)가 핵심 증거가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해보험 약관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2018. 3. 2. 이전 · 이후 문언)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직업변경 통지의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