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이 둘 이상일 때 — 해지 통지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1개월 제척기간은 사실마다 따로(간경화로 해지한 뒤 당뇨로 돌려쓰기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해결기준(두 가지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할 경우)2024. 07. 05

한 줄 결론기준 · 안내 — 사안에서 위원회는 해지가 부당하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기준: 해지 통지엔 불고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제척기간은 위반 사실마다 따로 진행해 기간이 지난 사실로 바꿔 쓸 수 없다.

실무 포인트둘 이상의 불고지 사실을 알면서 하나만 적어 해지한 뒤 제척기간이 지난 다른 사실로 바꿔 쓰면 제척기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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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회사가 간경화 병력 미고지로 계약을 해지했다가 그 부분에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밝혀지자, 해지 통지 4개월 뒤 당뇨 병력 미고지를 들어 해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 경우 — 해지가 효력이 있는가.

사실관계

1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간경화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2이후 조사에서 간경화 병력을 알리지 않은 데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보험회사는 해지 통지 4개월 만에 당뇨 병력도 알리지 않았으니 해지는 여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3보험회사는 해지 당시 고지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밝혔으므로 해지 의사표시에 당뇨 병력 등 모든 위반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피보험자는 처음 해지할 때 당뇨 얘기는 없었고, 당뇨를 언급한 때는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라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4약관은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때 위반 사실(해지 원인이 되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그것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등으로 알리도록 정한다.

위원회의 판단

1상법 제651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때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안 날"은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2"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지한다"는 막연한 내용만 통지하면 계약자는 무엇을 이유로 해지하는지 알 수 없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약관이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요구하는 것도 불고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 항변 기회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 이상의 사실을 내세울 때도 마찬가지다.
3해지권 행사가 적법한지는 계약자에게 통지된 해지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둘 이상의 병력은 병력마다 중요사항 여부 · 고의 · 중과실이 달리 판단되므로, 제척기간도 각 사실을 보험회사가 안 날부터 따로 진행하고 각각의 기간 안에 해지권을 행사해야 한다.
4둘 이상의 불고지 사실을 알면서 하나만 적어 해지한 뒤, 제척기간이 지나 그 사실이 해지사유가 아님을 알고 다른 사실을 돌려쓰는 것은 해지권 행사를 단기에 결정하게 해 계약자 지위를 빨리 안정시키려는 제척기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했다.
5사안에서 보험회사는 해지 통지에 간경화만 적었고 당뇨는 적지 않았으며, 당뇨 위반으로 해지하겠다고 안내한 때는 이미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지 주장이 부당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결정했다.

결론

기준 · 안내 — 사안에서 위원회는 해지가 부당하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기준: 해지 통지엔 불고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제척기간은 위반 사실마다 따로 진행해 기간이 지난 사실로 바꿔 쓸 수 없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해지 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확실히 안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한다. 통지에 없는 병력은 그 병력의 제척기간 안에 따로 통지돼야 했다.
금감원도 무엇보다 청약서에서 묻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통지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질병 · 상해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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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해결기준(두 가지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