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작업반장 "사실상 월급제" 주장 — 계약서 · 지급 내역상 일당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무라 통상근로계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11호2011. 05.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일당 기준 평균임금(통상근로계수 적용) 유지

실무 포인트동료들이 월급제였다고 진술해도, 본인이 서명한 계약서와 일수에 일당을 곱해 지급된 통장 내역이 더 무겁게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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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작업반장이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며, 월급제로 일했으니 통상근로계수를 빼고 상용근로자처럼 평균임금을 정해 달라고 했으나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0대 남성으로 2010년 6월 말부터 하도급 업체 소속 터널 공사 작업반장으로 일하다, 한 달이 안 된 7월 하순 재해를 입어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았다.
2공단은 근로계약서상 일당 103,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하고 휴업급여를 줬다. 근로자는 월 310만 원(7월 하순부터 330만 원)을 받는 월급제였다며 정정을 구했다.
3공단은 정정을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는 재해 직전 일당이 11만 원으로 오른 사실을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라며 일부 취소했다.
4회사 쪽은 세금 · 4대 보험 문제로 근로자들이 원해 일급에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고 진술했고, 노무비는 일당 100,600원 · 11만 원에 출역일수를 곱해 계좌로 지급됐다.

1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받으면 일용근로자로 보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면 제외한다는 시행령 제23조를 적용했다.
2위원회는 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일급제이고, 공무 담당자 진술 · 노무비 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도 일급 지급을 보여 준다며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3재해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지 않아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시행령 제24조 제2항)도 받을 수 없으므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일당 기준 평균임금(통상근로계수 적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