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헬기 기장으로 첫 출장 근무 중 숙소에서 숨진 조종사 — 실제 비행 적고 과로 없어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92호2011. 05.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출장 · 대기 일수보다 실제 비행 같은 업무 강도가 과로 판단의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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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처음으로 기장을 맡아 산불 진화 헬기 출장 근무를 하던 조종사가 숙소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지자, 유족이 출장 일수 증가와 기종 · 직책 변경에 따른 과로 · 긴장을 주장했다.

150대 남성 헬기 조종사로 2007년 입사해 화물 운반 등 비행을 했고, 비행이 없을 때는 집에서 대기했다.
22009년 11월 산불 진화 계약 지역에 처음 기장으로 출장 가 헬기장에서 대기하며 지내다, 9일째 아침 운동 뒤 숙소에서 의식 없이 발견돼 숨졌다. 부검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확인됐다.
3유족은 그달 근무일 21일 중 20일이 출장이고 기종이 화물기에서 산불 진화기로, 직책이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처음 바뀌어 부담이 컸다고 주장했다. 건강검진상 비만이었고 흡연력이 있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0년 8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1위원회는 그달 출장 일수가 많았지만 실제 비행한 날은 7일뿐이고 기종이 바뀐 뒤 비행은 2일이었으며, 산불 진화 출동이나 기체 고장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2동료는 오히려 화물 운반 비행이 더 힘들다고 진술해, 기종 · 직책 변경으로 정신적 부담을 받았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발병 전 급격한 과로 · 스트레스나 3개월 이상 이어진 과중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 쪽 심의는 비만 · 흡연 등 개인 위험요인을 들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