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장 퇴사한 전 소장의 경쟁 소식 듣고 뇌출혈 사망 — 부담 누적 · 업무상 돌발 사건 인정해 유족급여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46호2011. 11. 24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근무시간 기록이 없어도, 거래처 확인서 · 직원 진술로 휴일 근무와 업무 관련 돌발 사건이 확인되자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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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무실 없이 영업을 총괄하던 영업부장이 직원에게서 전 영업소장이 경쟁업체를 차려 거래처를 공략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흥분한 뒤 차 안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고, 공단은 개인 기질이 주된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140대 남성 영업부장으로 1995년 입사해 주물 부재료 판매 영업을 했고, 2009년 10월 지역 사무소가 문을 닫은 뒤로는 집에서 거래처로 바로 나가는 방식으로 일했다.
22010년 3월 영업소장이 퇴사하자 소장 업무를 겸해 거래처 88곳의 영업을 총괄했다.
32010년 7월 토 · 일요일에도 거래처 네 곳을 찾아 품질 · 단가를 협의했고, 월요일 밤 직원에게서 전 소장이 약속을 깨고 경쟁업체를 차렸다는 말을 듣자 크게 흥분해 자리를 떴다. 길가에 세운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열흘 뒤 숨졌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1년 5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자문의 가운데에는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급성 고혈압으로 출혈이 났을 수 있고, 그 흥분이 업무와 관련됐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2위원회는 과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진 않지만, 소장 겸직으로 발병 전 3개월간 부담이 어느 정도 늘었고 휴무일에도 거래처를 방문해 1주일간 쉬지 못한 것으로 봤다.
3재해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 사건으로 심리적으로 크게 흥분했고 업무 밖의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아,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