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계실 기사 태풍 복구 뒤 뇌간출혈 — 연장근로 입증 자료 없고 고혈압 방치로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65호2012. 01.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뇌간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복구 작업을 직접 한 사진 · 진술이 있어도,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없자 단기 과로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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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실 기사가 태풍 피해 복구 책임을 맡아 휴일 없이 일한 뒤 동료 돌잔치에서 쓰러져 뇌간출혈을 진단받았고, 공단은 과로 근거가 없고 지병 악화라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1994년부터 대단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계실 기사로 주 5일 일했다.
22010년 8월 말 검침 작업을 한 뒤 9월 초 태풍으로 나무 수십 그루가 쓰러지자 관리소장이 그에게 복구 총괄을 맡겼고, 주말에도 나와 일했다고 주장했다(초과근로 47시간 주장).
39월 11일 토요일 저녁 노조원 자녀 돌잔치에서 맥주 몇 잔을 마신 뒤 구토하며 쓰러져 뇌간출혈을 진단받았다. 응급실 도착 때 혈압은 230/120이었다.
42007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170/104로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었지만 약은 먹지 않았고, 공단은 2011년 4월 요양을 불승인했으며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발병 전 돌발 사건, 1주 사이 업무량 · 시간의 30% 이상 증가, 3개월 이상 만성 과로가 있었는지를 따졌다.
2소수 위원은 사진 · 동료 진술로 직접 수목 철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장처럼 210%까지는 아니어도 30% 넘게 늘었다고 보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3다수는 출퇴근 카드 같은 연장근로 자료가 없어 과중한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은 개인 소인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뇌간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