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책임감리원 주말 집에서 급성 뇌경색 — 업무량 뚜렷한 증가 없고 심방세동 등 개인 소인으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7호2011. 11.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급성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준공 압박 · 정년 퇴직 고민 · 고지대 출장 같은 주장도, 출퇴근 시간 변화가 없고 객관적 연장근로 자료가 없자 과로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지방 현장에서 숙소 생활을 하며 감리단장으로 일하던 60대가 주말에 집에서 출장 짐을 싸다 쓰러져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았고, 공단은 업무량 급증이 없고 개인 소인 때문이라며 불승인했다.

160대 남성으로 1999년 감리업체에 들어가, 2010년 9월부터 지방의 도로 통신설비 설치 공사 현장 책임감리원으로 일하며 주중엔 회사 숙소에서 지냈다.
211월 감리 구간이 약 21km 늘어 보조감리원 2명이 더 배치됐고, 12월 초에는 준공검사 준비와 해발 1,000m 안팎 고지대 현장 점검이 세 차례 있었다. 연말 정년퇴직도 예정돼 있었다.
32010년 12월 일요일 저녁 집에서 다음 날 출장 짐을 챙기다 쓰러져 오른쪽 중대뇌동맥이 막힌 뇌경색을 진단받고 혈전용해술 ·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4흡연력과 뇌졸중 가족력, 심방세동이 확인됐고, 공단은 2011년 4월 요양을 불승인했으며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심사 자문의는 혈전에 의한 대뇌동맥 폐색은 경동맥 죽상경화 · 심방세동 같은 개인 소인의 결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2위원회는 고지대 출장과 감리 구간 추가는 확인되지만, 발병 전날 · 당일 쉬었고 평소 8시쯤 출근해 19시쯤 퇴근했으며 연장근로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3돌발적 긴장 · 흥분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도 없어, 고령 · 흡연 · 심방세동 등 개인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급성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