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해체 일용직이 새벽 출근길 차 안에서 돌연사 — 고혈압 치료 중 · 사인 불명확으로 유족급여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60호2011. 03.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 재심사 모두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사인이 확정되지 않은 돌연사에서, 기존 고혈압과 낮은 근무 빈도가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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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동료들과 승합차로 출근하다 의식을 잃고 숨지자, 유족이 장시간 근무와 밀폐된 지하 작업 환경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150대 남성 건설 일용직으로 2009년 10월부터 한 신축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일을 했고, 2010년 5월 새벽 동료들과 승합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던 중 의식을 잃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2출근 기록상 그해 1~5월 현장 근무일은 한 달 2~15일이었고, 유족은 다른 현장 근무까지 합치면 한 달 13~15일 이상, 하루 11시간가량 일했다고 주장했다.
32007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았고, 주치의는 약으로 혈압이 잘 조절된다는 소견을 냈다. 부검은 하지 않아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남았다.
4공단은 2010년 7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 재심사 모두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