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인쇄업체 보조원 "월급 200만 원" 주장 — 통장 · 임금대장은 100만 원, 최저임금액 휴업급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07호2011. 05.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최저임금액 기준 휴업급여 유지

실무 포인트본인이 낸 임금대장보다 계좌 입금 내역, 요양 승인 때 본인 진술, 같은 사업장 숙련 동료의 급여 수준이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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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손 손가락 여러 개가 절단돼 요양한 근로자가, 현금으로 받은 식대 · 연장수당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이라며 평균임금을 다시 정해 달라고 했다.

140대 남성으로 인쇄업체에서 배달 · 복사 · 재단 같은 보조 업무를 하다 2010년 4월 기계에 양손이 끼어 여러 손가락이 절단됐다.
2공단은 재해 전 3개월 임금(월 100만~120만 원)으로 평균임금을 35,567.50원으로 계산했으나,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어 하루 최저임금액 32,880원을 적용했다.
3근로자는 기본급 외에 시간외 · 특근수당과 식대가 현금으로 나와 월 200만 원이 넘는다며 그 내용이 적힌 2월분 임금대장을 냈다.
4사업주는 그 임금대장은 배우자가 도와주려고 꾸며 준 것이고, 급여는 모두 계좌로 줬으며 현금은 점심값과 가끔의 야근수당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1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계산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54조)는 규정을 들었다.
2위원회는 요양 승인 당시 전화 조사에서 근로자 스스로 월급 120만 원을 계좌로 받았다고 말한 점, 10년 경력 인쇄 기술자인 동료가 200만 원을 받는데 보조 업무자가 그보다 더 받기는 어려운 점을 봤다.
3임금대장 · 통장 내역이 월 100만 원을 보여 주고 사업주가 200만 원짜리 대장은 허위라고 진술하는 이상, 주장 금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최저임금액 기준 휴업급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