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하자보수 방수 작업 중 화재로 숨진 인테리어 사업자 — 그 현장에선 일당 근로자로 보아 원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305호2012. 07. 13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근로자성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사업자등록 여부보다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수를 받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사업자등록이 있는 방수 기술자가 건설회사 부탁으로 하자보수를 하다 화재로 숨지자, 공단은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1실내건축 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방수 기술자로, 건설회사가 지은 어린이집에 방수 하자가 생기자 그 회사 이사의 부탁으로 일당 20만 원에 보수 작업을 맡았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22011년 6월 원생들이 귀가한 저녁에 외부 계단 바닥에 발수제를 롤러로 바르던 중 정전기로 보이는 불이 붙어 전신 화상을 입었고, 8일 뒤 숨졌다.
3작업 도구는 본인 것이었고 당일 데려온 친구 2명의 품삯에 회사는 관여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이 사고를 소속 근로자 재해로 보고 회사 쪽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매겼다.
4공단은 방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라며 2011년 9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근로자성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