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현장에서 떨어져 숨진 유리 시공 반장 — 여러 현장을 맡은 도급 형태로 보아 근로자 불인정,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97호2012. 12.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하도급 대표가 일용 반장이었다고 진술을 바꿔도, 통장 수입 규모와 여러 현장 관리 같은 객관 자료가 더 무겁게 다뤄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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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신축 현장에서 유리 치수를 재다 조형물이 무너져 떨어져 숨진 유리 시공 반장에 대해, 공단은 도급을 받은 사업주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1건물 신축공사 유리공사를 맡은 2차 하도급업체 현장에서 유리 시공 반장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은 없었다.
22012년 2월 오후 다른 현장을 들렀다 와서 건물 바깥 조형물을 밟고 유리 치수를 재던 중 조형물이 무너져 떨어졌고, 다음 날 숨졌다.
3하도급업체 대표는 처음에 인부 조달 · 지휘를 맡기고 인부 1인당 하루 1만 원과 공사 완료 때 500만 원을 따로 주기로 한 계약서를 냈다가, 나중에 그 계약서는 자기가 임의로 만든 것이고 일당 14만 원의 일용 반장이었다는 공증 확인서를 냈다.
4공단은 2012년 5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유족이 낸 2011년 자료에는 총수입 131,048,435원, 인건비 지출 25,163,000원이 적혀 있었다.

1위원회는 통장 입금 내역과, 다른 회사 유리공사 현장의 작업자 체불임금이 없다는 유족 확인서에 비춰 사고 현장 말고도 여러 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봤다.
2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일해 근로시간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유리 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3일당 14만 원이라 주장했지만 월 수입이 800만 원 안팎이고 인건비를 받아 나눠 준 흔적이 있어, 도급 형태로 일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묶음의 방수 작업 화재 사건(2012재결 제1305호)은 그 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지휘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인정돼 결론이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