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도장 업무가 자동화로 없어져 전보된 뒤 우울증 치료 중 숨진 생산직 —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보지 않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32호2012. 10.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위원회 자문 정신과 의사가 업무상 재해 의견을 냈어도, 위원회는 스트레스 정도와 사망 직전 정신 상태의 객관적 근거를 따로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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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회사에서 24년 하던 도장 업무가 자동화로 없어져 전보된 뒤 우울증 치료를 받다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새 업무 부적응에서 비롯된 업무상 정신질환이라고 주장했다.

150대 남성으로 자동차 회사 도장 생산부에서 24년간 일했는데, 2011년 여름 해당 공정이 전면 자동화되면서 그해 9월 품질개선 업무로 전보됐다.
2새 업무, 특히 전산 입력에 부담을 호소하다 2011년 11월부터 불안 · 우울 장애로 진료를 받고 18일간 입원했으며, 퇴원 뒤 2012년 1월 다른 공정으로 다시 옮겨 일하며 통원 치료를 이어 갔다.
32012년 4월 증상이 나빠져 연차를 쓰고 쉬던 중, 휴일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공단은 자살 가족력과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 업무 강도가 비일상적이지 않았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2년 7월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은 동생은 병으로 숨졌다며 가족력 판단을 반박했다.

1자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평균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들었다.
2위원회는 보직 변경에 따른 부적응이 상당한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보면서도, 자동차 회사의 보직 변경은 흔한 일이고 이미 심약해진 상태에서 그 의미가 더 크게 작용했을 뿐이라고 봤다.
3위원회 자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업무상 정신질환 치료 중 자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지만, 위원회는 사망 직전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였다는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