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현장에서 혼자 일하다 머리를 다쳐 숨진 전기공 — 실신이 아니라 사다리 추락으로 보아 원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44호2012. 11. 23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목격자가 없는 사고라도 현장 정황, 손상 형태, 기저질환 부재가 맞아떨어지면 작업 중 사고로 추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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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견적 출장지에서 혼자 작업하다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전기공에 대해, 공단은 외상의 출발점인 실신이 개인 소인 때문이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1전기 내선공사 업체에서 14년가량 현장 관리 · 견적 · 내선 공사를 하던 근로자다.
22012년 3월 전에 공사했던 공장에 배전함 보수 견적을 내러 출장 가 천장 쪽 전선을 잇는 작업을 하다, 오후에 차 안에서 머리가 아프다며 기대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두개골 골절 ·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받았으나 10일 뒤 숨졌다.
3응급실 기록에는 어지러워 쓰러졌고 1월에도 실신한 적이 있으며 고혈압 · 당뇨가 있다는 말이 적혀 있었지만, 건강보험 기록에 그런 치료 이력은 없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5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1주치의는 수술 소견이 전형적인 외상성이고 지연성 출혈 증가도 심한 외상 뒤 흔한 소견이라고 했고, 공단 자문의들도 병사를 일으킬 질환은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2위원회는 고혈압 · 당뇨 치료 이력이 없고, 출장지 직원이 그가 약 3m 사다리에 올라 전선을 잇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사다리가 넘어져 있고 안경 · 공구가 떨어져 있었던 점을 들었다.
3혼자 넘어져 생길 수준이 아닌 큰 충격의 손상이라, 목격자는 없지만 작업 중 추락해 머리를 다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