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뒤 전격성 간염으로 숨진 세무팀 과장 — 과로는 인정되나 간염을 일으킨다는 근거 없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961호2013. 02.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과로 사실이 인정돼도, 그 과로가 해당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연결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이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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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석 달 가까운 정기 세무조사 대응으로 야근 · 휴일 근무를 이어 가다 전격성 간염으로 숨진 세무팀 과장의 유족이, 누적된 과로 ·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1자동차 회사 세무팀 과장으로, 2009년 6월 국내 법인세 업무로 옮긴 뒤 그해 9~11월 정기 세무조사 준비와 수검을 맡았다. 출입기록상 이 기간 평소보다 하루 평균 6시간 넘게 더 일했고 휴일에도 거의 출근했다.
2조사가 끝난 뒤인 2009년 12월 두통 · 구토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전격성 간염 · 간부전 진단을 받고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뇌부종이 악화돼 2010년 2월 숨졌다. 진단서에는 급성 간부전(K72.0)이 적혀 있었다.
3간염 바이러스 · 약물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고 주치의는 원인불명의 전격성 간부전으로 봤다. 술은 회식 때 한두 잔이었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4공단은 과로 · 스트레스가 전격성 간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바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9월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 측은 구술심리에 나와 다툼을 이어 갔다.

1공단 자문의는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염 발병과 전격성 간부전 진행을 부른다는 역학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2위원회는 세무조사 기간의 초과근무로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는 인정된다고 했다.
3그러나 이미 앓던 간염이 과로로 악화된 경우라면 몰라도 간 질환 병력이 전혀 없었고, 간염이 과로로 생긴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사인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