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요양 중 뇌간 출혈로 숨진 30대 — 출혈 부위가 달라도 재해와 연결된다고 보아 원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284호2013. 11. 15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사망 원인 질환이 처음 승인 상병과 부위가 달라도, 재해 치료 과정에서 생긴 기저질환을 거쳐 이어졌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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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 중 추락해 두개골 골절 · 뇌출혈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3년 뒤 다른 부위인 뇌간 출혈로 숨지자, 공단은 당뇨 · 고혈압 같은 개인 질환에 의한 자발성 출혈이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130대 근로자로, 2010년 2월 자동차 공업사 작업장에서 도장 작업 중 약 2m 높이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 경막외 · 경막하 출혈, 중증 뇌부종 · 뇌좌상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2응급 수술 뒤 왼쪽 반신마비가 남아 약 3년간 입원했고 이후 통원 요양 중이었으며, 요양 기간에 당뇨병 · 고지혈증 · 혈전증 등을 새로 진단받았다.
32013년 3월 자택에서 아침 식사 뒤 갑자기 의식이 떨어지고 오른쪽이 마비돼 이송됐으나 다음 날 뇌간 뇌내출혈로 숨졌다.
4공단은 기존 개인 질환에 의한 자발성 출혈이라며 2013년 3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에서도 처음 출혈 부위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1두 주치의는 이번 출혈이 오래된 고혈압성 뇌간 출혈과 모양이 다르고 주변 압박 효과가 약해, 추락 때 손상된 뒤쪽 머리 혈관이 뒤늦게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공단 · 심사 자문의들은 당뇨 · 고지혈증에 따른 자발성 출혈로 봤다.
2위원회는 여러 차례 뇌 수술을 받을 만큼 머리 전반이 크게 다쳤고, 오래 누워 지내며 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 · 비만을 부를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투약받았으며, 이 질환들이 재해 전에는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3젊은 나이에 별다른 사회활동 없이 요양 중 숨진 점까지 보면, 출혈 부위가 처음 상병과 달라도 재해와 그 치료 과정이 사망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