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가을 단합대회 산행 뒤 신증후군출혈열로 숨진 조선소 안전요원 — 감염 경로 개연성 인정해 원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95호2013. 03. 15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

실무 포인트행사 지역 발병률이 낮다는 통계보다, 잠복기가 맞는 노출 시점과 다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더 무겁게 다뤄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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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주관한 단합대회 산행에 다녀온 지 4주쯤 뒤 신증후군출혈열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행사 지역 발병률이 낮고 다른 곳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120대 남성으로 조선소에서 현장 안전요원으로 일했다.
22011년 10월 회사 공문으로 정해진 부서 단합대회 산행(부서원 · 가족 약 50명)에 참가했고, 도중에 하산해 계곡에서 가재를 잡았다.
3약 4주 뒤 두통 · 소화불량 등으로 사내 의원을 찾다가 2011년 11월 패혈성 쇼크 · 급성 신부전으로 숨졌고, 혈청검사에서 신증후군출혈열로 확인됐다.
4공단은 감염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2년 6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다.

1병원체 감염은 감염이 확인되고 의미 있는 접촉과 충분한 잠복기가 있으며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인정기준을 적용했다.
2보건당국 역학조사는 단합대회에서 노출됐다고 보면 4주 뒤 증상이 나타나 한탄바이러스 잠복기에 들어맞고, 발열기에서 저혈압기 · 핍뇨기로 이어진 경과도 이 병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3위원회는 일상생활에서 업무 밖의 이유로 감염됐다고 볼 만한 활동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