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좌상 1급 장해 뒤 6년 10개월 받은 상시 간병급여 — 과거 진료기록만 보고 한 부당이득 징수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1호2014. 03. 14

한 줄 결론원처분(간병급여 부당이득 징수) 취소

실무 포인트오래 지급해 온 급여를 거슬러 환수할 때는 과거 기록만이 아니라 당시 상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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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웨이크보드 시범 중 떨어져 뇌를 다친 근로자가 장해 1급과 상시 간병급여를 받아 왔는데, 공단은 의무기록상 몇 해 전부터 간병이 덜 필요하거나 필요 없었다며 최근 3년치 간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130대 남성 보트장 근로자로, 2004년 7월 손님 앞에서 웨이크보드 점프 시범을 하다 떨어져 중증 뇌좌상 · 경막하혈종 · 오른쪽 편마비 등을 입었다.
22006년 7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 1급 3호를 받았으며, 그 뒤 2013년 4월까지 상시 간병급여를 받았다.
3공단 부정수급 조사부는 2013년 출장조사에서 발목 보조기를 차고 혼자 걷고 대소변도 스스로 처리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진료기록상 2007년 8월부터 지팡이 보행, 2008년 6월부터 혼자 걷기가 가능했다고 봤다.
4공단은 2013년 5월 장해등급은 그대로 두되 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0년 5월~2013년 4월 간병급여 41,911,0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1공단 자문의들은 치유 당시 1급 판정은 맞지만, 그 뒤 상태가 나아져 수시 간병을 거쳐 간병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봤다.
2위원회는 공단이 요양 종결 때 항상 간병이 필요한 1급으로 정하고 약 6년 10개월 간병급여를 계속 지급해, 청구인에게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봤다.
3그런데도 당시 상태를 충분히 조사 · 확인하지 않고 지팡이 보행 · 독립 보행이라는 과거 진료기록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 환수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4상태가 다시 나빠져 간병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처분(간병급여 부당이득 징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