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 임금이지만 총액이 불명확해 통계상 운전원 월급여로 평균임금 다시 정하라,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47호2014. 10. 23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 차액 부지급) 취소 — 2013년 통계상 자동차 운전원 월급여로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 포인트초과운송수입금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도 회사 임금대장만으로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두지 않고, 통계임금으로 다시 산정하게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교통사고로 요양하던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넘는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서 빠졌다며 운행 기록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했다.

150대 남성 택시기사가 2013년 1월 입사해 일하다 2013년 7월 교통사고로 다쳐 2014년 6월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다.
2공단은 회사 임금대장상 재해 전 3개월 임금 2,676,001원으로 평균임금을 하루 29,406원으로 정했고, 최저임금 38,880원을 하루 휴업급여로 적용했다.
3기사는 미터기 기록으로 계산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넣어 달라고 했으나, 공단은 회사가 관리하지 않은 돈이고 객관적으로 확정된 임금이 아니라며 2013년 11월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모든 금품이므로, 회사가 사납금 외 초과운송수입금을 기사가 자유롭게 쓰도록 맡겨 왔다면 택시 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것도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봤다.
2다만 이 돈은 회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액수도 일정하지 않으며 계산할 객관적 자료도 없어, 임금 총액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3그런 경우에 쓰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2013년 자동차 운전원 월급여액(1,687,498원)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정하고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 차액 부지급) 취소 — 2013년 통계상 자동차 운전원 월급여로 평균임금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