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회사 수행 운전기사의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 근로자 아니고 과로도 확인 안 돼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38호2014. 11.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차량 · 유류비를 회사가 대 줬어도, 근무시간 구속 · 징계 · 고정급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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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렌터카 회사에서 고객 임원을 태우던 운전기사가 출근 직후 쓰러져 숨지자, 유족이 하루 10시간 넘는 장시간 운행으로 만성 과로였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160대 남성으로 2009년 4월부터 렌터카 회사에서 외국계 회사 임원 등을 태우는 수행 운전기사로 일했다.
22013년 12월 아침 출근해 지하주차장에서 손세차를 하다 화장실에서 쓰러져 같은 날 숨졌고, 부검에서 심비대와 심장동맥 50~60% 동맥경화가 확인돼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인으로 판단됐다.
3업무시간은 차량 GPS 기록으로는 발병 전 12주 주 평균 84시간, 급여명세서 기준으로는 57시간(4주 평균 48시간)으로 계산됐다.
4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상 질병도 아니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4년 6월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업무 지휘 · 감독, 근무시간 · 장소 구속, 보수 성격, 세금 · 사회보험 등으로 따져 본다는 기준을 들었다.
2위원회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취업규칙 · 징계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기본급 없이 운행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고 사회보험도 지역가입자여서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3설령 근로자라 해도 급여명세서 기준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못 미치고, 부검 소견상 개인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