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주유소에서 일한 근로자의 소세포 폐암 사망 — 노출 수준 낮고 흡연력 커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74호2014. 11.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디젤엔진 배출물질 같은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어도, 역학조사 실측 농도가 낮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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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년 넘게 주유소에서 배달 · 주유를 하다 소세포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기름과 그 냄새에 늘 노출된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에서 유기화합물은 검출되지 않거나 노출 기준보다 훨씬 낮았고, 입으로 기름을 빨았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유류 속 유기화합물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도 약하다고 봤다.
2디젤엔진 배출물질에 노출됐을 수는 있지만 개방된 공간이고 대부분 엔진을 끄고 주유해 수준이 높지 않았고, 역학조사의 실측치도 일반 사무실과 비슷했다고 했다.
3반면 30년간 하루 한 갑을 피웠고 소세포암은 흡연과 관련이 깊어, 위원회는 업무보다 개인 요인으로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