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kg 복층유리를 지고 옮기다 쓰러진 유리공사 현장소장의 뇌출혈 사망 — 형식상 도급인이어도 근로자로 보고 업무상 질병 인정,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55호2015. 11. 03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근로자성 · 업무상 질병 모두 인정

실무 포인트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윤 · 손실 위험을 졌는지와 지휘 · 감독 관계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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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도급 업체 공사현장에서 복층유리를 등에 지고 나르다 쓰러져 비외상성 뇌출혈로 숨진 현장소장에 대해, 공단은 그가 유리공사를 도급받은 실제 사업주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자기 명의 유리 시공 사업자등록으로 하도급 업체와 유리공사 계약을 해 오다, 신용불량이 된 뒤 형 명의로 같은 방식의 거래를 이어 갔다. 이 현장도 업체와 2,000만 원에 시공을 약정하고 일용직 3명과 함께 일했다.
22014년 7월 현장 3층에서 약 66kg짜리 복층유리를 등에 지고 옮기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유리에 깔린 채 발견됐고, 이틀 뒤 숨졌다. 부검상 머리에 외력 흔적은 없어 비외상성 뇌출혈로 판단됐고, 심비대로 미뤄 평소 혈압이 높았을 것으로 봤다.
3질병판정위원회는 순간적인 중량물 운반이 동맥류 파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지만, 공단은 2015년 1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모친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4업체 상무는 통화에서 원래 일용노무비로 주려 했으나 신용불량이라 세금계산서로 처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1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2시공비 의뢰서에는 서명 · 날인이 없고, 출력일보로 출근 일수를 관리받았으며, 장비 · 식대 · 부자재와 일용직 임금을 모두 업체가 대고 그에게 남은 것은 자기 일당 정도여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고 직후 조사기관에서 관계자들은 모두 그를 업체 소속 직원 · 현장소장으로 진술했고, 휴대전화 문자에도 업체의 작업 지시가 남아 있었다.
3부검 소견과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을 근거로, 평소 혈압이 높던 상태에서 무거운 유리를 들어 옮기다 혈압이 급히 올라 뇌동맥류가 터진 것으로 판단했다.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근로자성 · 업무상 질병 모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