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 종업원이 손님이 건넨 낙지를 먹다 질식해 숨짐 — 사적 행위로 보아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55호2015. 09.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근무시간 · 사업장 안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사고가 되지는 않았고, 그 행위가 업무에 딸린 것인지 사업주 지배 아래 있었는지가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영업 중인 식당 주방에서 손님이 건넨 삶은 낙지를 먹다 질식해 숨진 종업원의 유족이, 근무시간에 사업장 안에서 사업주와 함께 먹다 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1숯불갈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와 밑반찬 준비를 하던 여성 종업원이다.
22014년 6월 저녁 영업 중, 손님이 가져와 삶아 달라고 한 낙지 일부를 손님에게서 받아 일하면서 집어 먹다 목에 걸려 쓰러졌고, 같은 해 10월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3사업주는 함께 먹었다고 했다가 먹지 않았다고 바꾸고 다시 함께 먹었다고 진술했는데,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4공단은 2015년 1월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했으며,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해 구술심리에 대리인이 나왔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심사 → 재심사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