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5년 끝에 귀국 직후 숨진 카드사 차장 — 통상 수준의 업무 스트레스로 보아 유족급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81호2015. 10.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본인이 감사 대상이 될까 두려워했더라도, 회사 쪽에 실제 감사나 징계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 판단에 들어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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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사업 진출이 무산돼 귀국한 직후 숨진 카드회사 차장의 유족이, 실적 부진 · 질책 · 감사 부담으로 생긴 우울증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다.

1카드회사 차장으로 2009년 해외에 파견돼 현지 카드사업 인허가 업무를 약 5년 맡았으나, 사업 진출이 무산돼 2014년 2월 귀국했다.
2유족은 실적 부진, 상사의 질책, 본사 조사에 대한 걱정, 좌천성 발령 때문에 우울증이 깊어졌고, 2013년 11월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 불면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14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3회사는 파견이 본인 지원이었고 감사나 징계를 계획한 적이 없으며, 귀국 뒤 맡길 업무도 해외 개척 업무와 비슷했다고 진술했다.
4공단은 업무가 통상적이고 건강을 걱정한 정황이 보인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2015년 6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1자해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경우 등에만 예외로 인정된다는 기준을 들었다.
2위원회는 파견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같은 직무 근로자도 겪을 만한 통상 수준이고, 상사와 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봤다.
32005년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2007년 경도 우울 에피소드로 진료받았으며 2014년 1월 폐암 진단 뒤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