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옹벽 공사 중 가슴 통증으로 숨진 일용 시공반장 — 대동맥 박리는 관리 안 된 고혈압 탓으로 보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368호2015. 04.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현장 투입 일수가 짧고 평균 근로시간이 적으면, 계절 · 작업 환경 주장만으로는 과로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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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덥고 습한 날씨에 옹벽 보강 작업을 하다 쓰러져 복부 대동맥류 박리로 숨진 시공반장의 유족이, 고강도 작업이 기존 고혈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140대 남성 일용직으로, 도시개발 기반시설 공사의 옹벽 보강 현장에서 시공반장을 맡아 메쉬 · 배수판 설치와 주입 작업을 하며 작업자들을 관리했다.
22014년 8월 그 현장에 나온 지 5일째 오후 작업 중 갑자기 가슴이 아파 응급실로 옮겨졌고, B형 대동맥 박리로 혈관 시술 등을 받았으나 이틀 뒤 복부 대동맥류 박리에 따른 심부전으로 숨졌다.
3발병 전 1주는 4일 32시간, 4주 주 평균 8시간, 12주 주 평균 23시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다 끊었고 하루 한 갑 흡연, 주 2회 음주력이 있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4년 11월 지급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해 대리인이 구술심리에 나왔다.

1위원회는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에 비춰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 단기간에 업무 부담이 급증했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덥고 습한 환경에서 일하다 대동맥 박리가 생겼다는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3복부 대동맥류는 여러 해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고 흡연 · 고혈압 · 음주 등이 위험인자인데, 고혈압 치료를 끊고 관리하지 않은 기존 질환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