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변증 · 복막염 사망 — 업무상 과로와 접대 음주가 입증되지 않고 B형 간염 · 가족력이 있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51호2016. 03. 1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접대 음주로 간 질환이 생겼다는 주장은 음주가 업무상 불가피했다는 객관 자료가 있어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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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가 간경변증과 복막염으로 숨지자 유족은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와 업무상 접대로 인한 과음이 원인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간경변증과 복막염으로 숨졌다.
- 2유족은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와 업무상 필요 · 접대로 이어진 과음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3근로자는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이었고 가족력이 있었다. 공단은 2015년 1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2업무상 필요나 접대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음을 계속했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 3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과 가족력을 고려하면 몸에 있던 개인 질환이 자연경과로 나빠져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공개된 재결문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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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