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교통사고 사망을 출장 중이었다고 주장 — 출장 자료 없고 사적 외출로 보여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20호2016. 10.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출장 중 사고라고 주장하려면 출장 지시와 경비 같은 객관 자료가 있어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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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유족은 간판 사진을 찍으러 가던 출장 중이었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졌고, 유족은 대형 간판 사진을 찍으러 지방으로 출장을 가던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 2근로자는 새벽 2시께 어머니에게 바람을 쐬러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 3공단은 2016년 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출장명령부나 출장비 지출 내역 등 출장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없다고 봤다.
- 2목적이 간판 사진 촬영이었다면 어두운 시간대라 촬영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출장이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사고 차량도 업무용으로 전속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공개된 재결문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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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