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 — 음주 강요 · 만취 없어 사업주 지배를 벗어난 퇴근 중 재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783호2017. 01.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회식 뒤 사고에서는 음주 강요가 있었는지와 사고 무렵 만취 상태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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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사고를 당해 수술 후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회식 중 과음이 원인이니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고,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혼자 걸어서 사업장으로 돌아가 1시간 20분가량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 뒤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2유족은 회식 중 과음이 사고의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3공단은 2016년 4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1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받았거나 주량을 넘겨 마실 수밖에 없던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스스로 마신 것으로 봤다.
2술자리 뒤 혼자 걸어 사업장에 돌아갔고 그 뒤 한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으며 CCTV에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담겨 있어, 심신 장애에 이를 만큼 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3그래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자유롭게 퇴근하던 중 일어난 것이라고 결론 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