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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유족급여

지인들과 술자리 뒤 회사 차량을 몰다 단독사고로 숨짐 — 본인 카드로 낸 사적 모임 · 음주운전이 원인,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53호2016. 12.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었어도, 모임의 성격(누가 비용을 냈나)과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결론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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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인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몰다 단독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지인들과 술을 겸한 회식을 한 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다 혼자 사고를 내 숨졌다.
  • 2회식 비용은 근로자 개인카드로 결제됐다.
  • 3공단은 2016년 2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비용을 본인 카드로 낸 점 등으로 보아 그 회식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 2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일어났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공개된 재결문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 음주 수치가 당시 운전 금지 기준에 못 미쳐 범죄행위로 보지 않은 다른 재결(2017재결 제2577호)과 비교해 볼 만하다.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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