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연금을 받던 배우자의 사실혼 — 혼인신고를 일부러 안 했다고 보아 수급권 소멸 · 부당이득 배액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96호2016. 05.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수급권 소멸 · 부당이득(배액)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연금을 받던 배우자의 사실혼도 수급자격 상실 사유로 다뤄졌고, 고의로 신고를 피한 것으로 인정되자 받은 연금의 배액 징수까지 유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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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1997년부터 유족보상연금을 받아 온 청구인이 2011년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였던 것이 확인되자, 공단은 수급권을 소멸시키고 시효 기간 안에 지급된 연금의 두 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1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로 1997년 4월부터 유족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2공단은 청구인이 2011년 1월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수급자격을 잃었는데도 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보고, 2015년 10월 수급권 소멸과 함께 소멸시효 기간 안에 지급된 연금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3청구인이 이 처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다.

12011년 1월부터 사실혼 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2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고의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급권 소멸과 배액 징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수급권 소멸 · 부당이득(배액) 징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