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퇴직하고 15년 뒤 진단된 폐암 사망 — 사무직이라 유해요인 노출 없고 스트레스와 인과 인정 안 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310호2017. 07.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업무상 질병은 유해요인 노출 경력 · 노출 정도 · 의학적 인과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고, 퇴직 뒤 생활고 스트레스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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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공기관 사무직이던 근로자가 1999년 구조조정으로 면직된 뒤 2014년 폐암 진단을 받고 2016년 숨지자, 배우자는 부당한 퇴직 압박 스트레스로 당뇨와 폐암이 생겼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1근로자는 1989년부터 약 10년간 공공기관 본부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 1999년 3월 외환위기 구조조정 때 급여 압류 등을 이유로 감축 대상이 돼 면직됐다.
2퇴직 뒤 신용불량 상태로 자영업 · 택배 · 건설 일용직 등을 거쳤고, 2014년 8월 목소리 변화로 검사를 받아 비소세포 폐암(C34.90)과 뇌 전이(C79.30)를 진단받았다. 치료를 받다 2016년 6월 숨졌다. 흡연 · 음주력은 없었다.
3배우자는 퇴직 압박 스트레스로 당뇨가 생기고 면역이 떨어져 폐암이 왔다고 주장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발암물질 노출이 없고 스트레스가 당뇨나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련성을 부정했다.
4공단은 2017년 3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

1업무상 질병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질병을 일으킬 만한 노출 시간 · 기간 · 환경, 그 노출로 병이 생겼다는 의학적 인정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시행령 요건을 들었다.
2일반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만 했으므로 폐암을 일으킬 유해요인을 다뤘거나 그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현대 의학은 스트레스를 당뇨나 폐암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 퇴사 뒤 약 15년 4개월 만에 진단됐으며, 퇴직 뒤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는 그 사업장 업무와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호흡기내과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의견도 같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