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전소 현장 근로자의 감염성 뇌수막염 의심 사망 — 해외파견자 산재 가입 승인 없어 적용 대상 아님,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24호2017. 12.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실무 포인트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어도, 해외 근무자가 출장자인지 파견자인지와 사전 가입 승인이 있었는지에서 결론이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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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해외 발전소 현장에서 자재 관리 반장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세균성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감염으로 숨지자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해외파견자인데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1근로자는 2012년 11월부터 1년 계약으로 국내 건설사의 해외 발전소 현장에서 자재 입출고 · 재고 관리를 맡았다. 채용일은 출국일, 퇴직일은 현지 출발일로 정해져 있었고, 그전부터 여러 해 해외 건설현장을 오가며 일했다.
22013년 11월 현장에서 두통 · 설사 뒤 의식을 잃어 현지 병원에서 뇌수막염 치료를 받다 두 차례 심장마비를 겪었고, 송환 과정에서 옮겨진 병원에서 그해 12월 숨졌다.
3회사는 해외 현장 직원 전원을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들어 두었고, 유족은 2014년 이 보험에서 업무외 재해를 전제로 한 보험금을 받았다. 회사가 해외파견자에 대해 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적은 없었다.
4질병판정위원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공단은 2016년 12월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해외파견자는 사업주가 공단에 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은 때에만 국내 사업에 쓰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을 적용한다는 특례 규정을 들었다.
2국내 사업에서 일하다 인사명령으로 잠시 나간 것이 아니라 해외 현장 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했고, 국내 직책이나 돌아갈 부서가 없었으며, 복무 · 인사 관리도 현장에서 한 점을 들어 출장자가 아닌 파견자로 봤다. 법률 자문 세 곳의 의견도 같았다.
3회사가 지정 보험회사와 국외 근무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맺었고 그 기간 중 재해가 났으므로, 산재보험이 아니라 그 보험이 적용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해외 근무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국내 소속 출장자인지, 해외 사업을 위해 파견된 자인지부터 따진다 — 위원회는 파견자에게는 사전 가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외 근무 재해를 보상하는 별도 보험이 맺어져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처리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