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A/S 팀장의 지주막하출혈 사망 — 동료와 언쟁 직후 추운 날 오토바이 출장, 기저질환 악화 인정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98호2017. 12. 21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쳐도, 발병 직전 업무와 얽힌 돌발적 흥분과 급격한 환경 변화가 겹치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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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전제품 A/S 외근 팀장이 동료와 다툰 직후 오토바이로 출장을 다녀오다 길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숨졌고, 공단은 장 · 단기 과로가 없고 언쟁도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2013년부터 가전 서비스 협력업체의 외근 팀장으로 관공서 위주 IT 기기 수리를 맡았고, 매달 처리 건수가 직원 평균보다 많았다.
22016년 12월, 몸이 안 좋아 일찍 마치려던 참에 늦은 오후 들어온 A/S를 배정받으며 총괄팀장 · 동료 기사와 잇따라 큰소리가 오가는 다툼을 했고, 출장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돌아오다 정류장 앞에서 쓰러졌다. 엿새 뒤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3공단 조사로는 발병 전 1주 45시간, 4주 · 12주 주 평균 약 45시간 · 46시간 20분이었다. 유족은 1주 전 1박 송년 워크숍(14.5시간)을 넣으면 1주 59.5시간이라고 주장했다.
4공단은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을 거쳐 2017년 8월 부지급했고,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12016년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이 479mg/dl로 높고 고혈압 추적관리 소견이 있어, 뇌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21주 전 주말 워크숍으로 평소보다 업무시간이 늘어 몸이 좋지 않았던 점, 출장 직전 두 차례 심한 말다툼으로 흥분이 가중된 점을 들었다.
3다툼 직후 오토바이로 출장을 갔고 그날 평균기온이 영하 2.5도로 전날보다 7도 낮았으며 이런 기온 변화가 뇌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 소견도 고려해, 기저질환이 업무와 얽힌 돌발 흥분 · 환경 변화로 빨리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