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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급성 뇌경색으로 2년 넘게 요양 중 청구한 간병료 — 의사소통 · 혼자 걷기 가능해 지급 대상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53호2018. 11.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부전마비가 남아 있어도 의사소통과 독립 보행이 되면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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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급성 뇌경색 등으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간병이 필요하다며 간병료를 청구했고,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50대 남성으로, 의원에서 일하다 생긴 급성 뇌경색 등으로 요양 중이었다.
2간병이 필요하다며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8년 3월 지급하지 않았다.
3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뇌경색 진단 뒤 2년 넘게 요양하며 상태가 비교적 안정돼 있었다.
2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부전마비는 있지만 혼자 걸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그래서 뇌손상 후유증으로 의사소통이 안 돼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거나, 몸이 몹시 약해 일상 동작에 부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진단 뒤 경과 기간과 현재의 의사소통 · 보행 능력이 간병 필요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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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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