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암공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 더 오래 일한 사업장은 소음 기준 미달이라 적용사업장 변경 안 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148호2019. 03.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사업장 유지, 고시 임금으로 정정한 평균임금 그대로

실무 포인트여러 사업장을 거친 소음성 난청에서 적용사업장은 소음 기준을 넘은 마지막 노출 사업장으로 정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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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년 넘게 착암공으로 일하다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 10급을 받은 근로자가, 약 4년 일한 다른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삼아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청구했다.

160대 남성이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착암공으로 일했고, 2015년 3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 이명을 진단받았다.
2처음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가 두 차례 거절됐으나, 2017년 재심사에서 30년 넘게 소음이 큰 업종에서 일한 점이 인정돼 장해 10급을 받았고, 공단은 직업병 특례임금으로 장해일시금 23,943,520원을 지급했다.
3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하자 공단은 2018년 2월 같은 업종 실제 임금을 바탕으로 한 고시 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높다며 평균임금을 올리고 차액 1,354,690원을 줬다. 다만 적용사업장은 그대로 뒀다.
4근로자는 마지막 소음 사업장이자 더 오래 일한 다른 사업장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

1위원회는 적용사업장을 관련성이 가장 큰 사업장, 근무 기간 · 작업 환경 · 노출 정도로 분명한 주된 사업장, 발병 당시 유해 사업장 순으로 보고, 어느 것도 가리기 어려우면 마지막 노출 사업장으로 한다고 정리했다.
2근로자는 여러 소음 업종에서 오래 일한 이력이 종합돼 장해가 인정된 것이라 주된 사업장을 하나로 가리기 어렵다고 봤다.
3근로자가 주장한 사업장은 근무 당시 측정 소음이 기준에 못 미쳤고 그 사업장 기준 장해급여 청구도 같은 이유로 심사 · 재심사에서 기각됐으므로, 85dB을 넘은 사업장 가운데 마지막인 기존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4그 사업장 기준 고시 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높아 이를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차액을 준 공단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사업장 유지, 고시 임금으로 정정한 평균임금 그대로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묶음의 폐암 사망 사건(2018재결 제3168호)은 공단이 주된 사업장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취소됐다 — 이 사건은 다른 사업장의 소음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측정 결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