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근로자 폐암 사망 — 마지막 10개월 사업장으로 바로 정한 평균임금, 지침 절차 빠뜨려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168호2019. 03. 19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로 적용사업장을 다시 정해 평균임금 재산정

실무 포인트여러 분진 사업장을 거친 경우 마지막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을 가려낼 수 없을 때 쓰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위원회는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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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폐암으로 숨진 광산 근로자의 배우자가, 20년 넘게 일한 광업소가 아니라 마지막 10개월 일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

1근로자는 한 광업소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23년여 갱내 채광 · 감독 일을 했고, 그 뒤 여러 곳을 거쳐 1995년 다른 분진 사업장에서 10개월 일하고 퇴직했다.
22017년 6월 폐암을 진단받아 요양 중 그해 10월 숨졌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오랜 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을 들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3배우자는 2018년 6월 장의비를 받고 유족연금을 받던 중 7월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했다. 임금 자료가 없어 공단은 마지막 사업장 기준 직업병 특례임금을 써 왔고, 2018년 8월 받아들이지 않았다.
4심사도 폐암이 퇴직 20년쯤 뒤 생겨 마지막 사업장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했고, 배우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1공단 처리지침은 ① 전문기관 심의로 가장 관련이 큰 사업장이 확인되거나 ② 근무 기간 · 작업 환경 · 노출 정도로 주된 사업장이 분명하거나 ③ 발병 · 악화 당시 일하던 유해 사업장이면 그곳으로 정하고, 어느 것으로도 가리기 어려울 때만 마지막 노출 사업장으로 정하게 한다.
2위원회는 공단이 전문기관 심의를 맡기거나 주된 사업장이 분명한지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정한 것으로 봤다.
3그래서 처분을 취소하되, 어느 사업장으로 할지는 지침 절차를 밟아 공단이 다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했다.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로 적용사업장을 다시 정해 평균임금 재산정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위원회가 오래 일한 광업소를 적용사업장으로 직접 정한 것은 아니다 — 판단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취지다.
같은 묶음의 소음성 난청 사건(2018재결 제3148호)은 근로자가 주장한 사업장의 소음이 기준에 못 미쳐 적용사업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