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탄과장으로 퇴직한 진폐 근로자 — 생산 감독직 통계 임금 요구했으나 실제 업무가 채광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289호2019. 05.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통계 임금의 직종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로 정한다고 위원회는 봤다(감독직으로 봐야 한다는 일부 위원 의견 있음).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폐 합병증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던 근로자(사망 뒤 배우자가 이어받음)가, 25년간 생산 감독직이었으니 그 직종 통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했다.

1근로자는 한 탄광에서 28년여 일하고 1985년 선탄과장으로 퇴직한 뒤 2003년 진폐, 2004년 진폐 합병증 기관지염을 진단받아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2임금 자료가 없어 공단은 직업병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 왔다. 근로자는 2016년 3월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고 공단은 2018년 3월 받아들이지 않았다.
3근로자는 심사 청구 뒤 2018년 6월 숨졌고,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배우자가 이어받아 재심사를 청구했다. 배우자는 1960년부터 생산 감독직이었으니 1985년 통계의 그 직종 임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1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할 수 없으면 고시 제5조로 적정 금액을 정해 특례임금과 견줘 높은 쪽을 쓴다는 틀은 위원회도 같았다.
2다만 통계 보고서는 직종을 표준직업분류로 나누고 애매하면 실제 수행 업무로 분류하므로, 직급 명칭만으로 생산 감독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3진폐 진단 전 작성된 분진 직력 확인서와 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모두 직종이 채광이었고, 인사기록 · 임명장으로도 1960년부터 감독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광원 직종으로 계산해 해마다 증감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적용받던 특례임금보다 조금 낮아, 특례임금 적용이 불리하지 않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