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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연금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한 처분 — 생전 진단 자료로 다시 정해야 한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93호2018. 06. 14

한 줄 결론원처분(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한 결정) 취소 — 재해발생일 재결정 필요

실무 포인트사망 뒤 법원에서 진폐가 인정된 경우에도 재해발생일은 생전 의학 자료로 다시 찾아야 한다고 봤다(공개 원문은 쟁점 요지 · 주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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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생전 정밀진단에서 진폐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숨진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주기로 하면서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하자, 유족은 진폐 건강진단 소견서가 나온 날로 바꿔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1근로자는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로 2013년 4월 숨졌다.
2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이 진폐유족연금 ·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7년 7월 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했다.
3유족은 재해발생일을 진폐 건강진단 소견서가 발행된 2009년 12월로 바꿔야 한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생전 진폐 진단일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사망일을 바로 진단일, 곧 재해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2법원이 인정한 진료기록 감정 내용(진폐병형 1형)과 소견서 발급일 등을 고려해 재해발생일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재해발생일을 사망일로 정한 결정) 취소 — 재해발생일 재결정 필요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은 이유 부분이 이미지로만 제공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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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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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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