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요양하던 진폐 근로자의 자살 — 진폐로 우울증이 생겼다는 근거 부족, 재심사 기각(소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97호2019. 08.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의 자살은 그 재해 때문에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고, 자문의들의 의견도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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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증 진폐로 오래 요양하며 추위 증상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던 근로자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배우자가 진폐와 치료 약물 부작용으로 생긴 우울증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1분진 작업 경력으로 1997년 진폐 진단과 장해 9급 결정을 받았고, 2006년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B · 심폐기능 고도 장해(F3)로 판정돼 이후 통원 요양을 이어 갔다.
22015년 무렵부터 추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고 2016년 초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해 우울 삽화로 치료받았으며, 2017년 4월 자해 시도로 입원했다가 2018년 1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32018년 8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단은 2018년 10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도 기각됐다.
4배우자는 처방된 진통제 성분에 우울증 · 자살 유발 부작용이 있다는 자료를 냈다.

1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시행령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졌다.
2공단 자문의들 의견은 진폐가 위험요인으로 일부 기여했다거나 약물성 우울증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쪽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3다수 위원은 진폐 관련 급격한 악화 소견이 없고, 반복된 자살 시도에도 퇴원 뒤 통원 외에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가 없었으며, 진폐나 약물이 우울증을 일으켰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