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 근로자 허리 염좌 요양 불승인 — 같은 처분에 세 번째 재심사 청구라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19호2019. 09.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각하 — 같은 처분에 대한 반복 청구

실무 포인트재심사 재결이 한 번 나면 같은 처분을 다시 재심사로 다툴 수 없어, 진단명이 잘못 적혔다는 주장도 판단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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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식당에서 한 달가량 설거지 · 채썰기를 하다 등 통증으로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은 근로자가 불승인 처분에 재심사를 청구해 기각, 다시 청구해 각하된 뒤 같은 취지로 세 번째 재심사를 청구했다.

150대 여성으로, 식당에서 약 한 달 설거지 · 채썰기를 하다 2018년 2월부터 등이 아파 5월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했다.
2공단은 허리 부담이 낮고 근무 기간이 짧으며 이전부터 허리 통증 진료가 있었고 재해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며 2018년 10월 불승인했다.
3청구인은 2018년 11월 재심사를 청구했다가 2019년 1월 기각됐고, 진단명이 요추가 아니라 흉추 염좌로 적혔어야 한다며 다시 청구했으나 90일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각하됐다.
4그 뒤 같은 취지로 또 재심사를 청구했다. 청구인은 청구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산재보험법은 심사 · 재심사 청구에 관해 법에 없는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게 하고, 행정심판법은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2청구인은 같은 불승인 처분에 대해 이미 기각과 각하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번 청구는 같은 사건을 다시 낸 부적법한 청구라고 봤다.

재심사 청구 각하 — 같은 처분에 대한 반복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