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기초연금만 받는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 변경 다툼 — 연금이 최저임금 기준이라 실익 없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883호2019. 10.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차액 부지급 유지(사업장 변경이 맞는지는 판단 안 함)

실무 포인트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계산되면 평균임금 · 소속 사업장 다툼은 실익이 없다고 위원회는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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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기초연금만 받아 온 근로자가, 공단이 소속 사업장을 바꿔 평균임금을 정정하고도 차액을 주지 않자 그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며 다퉜다.

180대 남성이 2003년 진폐증(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장해 13급 일시금을 받은 뒤, 2010년 12월부터 진폐보상연금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아 왔다.
22018년 8월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하자, 공단은 소득 자료와 소음성 난청 업무관련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마지막 분진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바꾸고 고시로 평균임금을 올렸지만, 차액은 없다며 2018년 12월 지급하지 않았다.
3근로자는 바뀐 사업장에 입사한 적이 없고 3개월이 안 되는 소득 기록만으로 바꾼 것은 공단 지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차액 부지급 유지(사업장 변경이 맞는지는 판단 안 함)